어버이날 두 노동자 죽음, 자본·노동부·검찰 합작

5월 8일 어버이날 울산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중대재해로 두 노동자가 숨졌다.
5월 8일 8시 40분쯤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 상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창사 이래 469번째 죽음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본부는 10일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를 세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16년에 유사한 추락 사망사고가 있었다. 똑같은 원인으로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해 발생했다”라고 꼬집었다.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5월 8일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 탱크 상부에서 작업하다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지부 제공 현대중공업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중지 범위를 정할 수 없다며 미적거리다 금속노조가 기자회견과 지청 면담을 벌인 10일 저녁 8개 독 가운데 5개 독의 고소작업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사인이 명확히 나와 있는 사망진단서를 두고 부검을 강행했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추락, 비의도적 사고로 명시돼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망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검찰의 만행이다”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울산지청에 ▲중대재해 연쇄 발생 현대중공업 대표자 한영석 구속과 처벌 ▲현대중공업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시스템 진단 시행 ▲산재사망 중단을 위해 안전보건 위반사항 즉각 조치 가능한 근로감독관 상주 등을 요구했다.
5월 8일 21시 34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에서 슬라브를 이송하는 워킹빔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작동 중인 설비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재해자 머리가 끼이는 충격이 있었으나 설비는 계속 작동했다. 21시 50분쯤 동료들이 바닥에 쓰러진 재해자를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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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자본은 법 위에 있나?”

현대자동차 자본이 대한민국 법을 태연히 무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 749명을 직접고용하라’라는 노동부 시정지시를 무시하는 현대차 자본과 현대제철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5월 7일 오전 충남 당진 현대제철 C지구 정문에서 ‘현대제철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지시 미이행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부 대전지청은 2월 10일 현대제철이 749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며, 3월 22일까지 74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전지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대제철 5개 업체-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였고, 4개 업체-7개 공정 749명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5월 7일 오전 충남 당진 현대제철 C지구 정문에서 ‘현대제철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지시 미이행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이강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이 5월 7일 ‘현대제철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지시 미이행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에서 원청에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기한이 다가오자 내부사정을 이유로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4월 26일로 기한을 한 달 연장해줬다. 현대제철은 기한이 또 다가오자 지시이행을 무시로 일관했다. 4월 26일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현대제철은 직접고용은커녕 불법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을 위해 노동하는 파견노동자에 해당한다”라면서 “당진제철소 대부분 공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 1항이 파견금지 대상으로 정한 제조업의 직접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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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집단 근로복지공단 처벌하시오”

금속노조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 등이 저지른 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위반과 산재보상 사업 관장·관리·감독 의무 불이행 등의 죄를 처벌해달라며 고발했다.
더불어 노조는 감사원에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위법·부당 행정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가 위법 또는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19세 이상, 300명 이상 국민의 연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노조는 5월 6일 울산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 공익감사 청구와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이 산재보상보험법 1조, 시행규칙 8조·20조·21조 등을 어겨 ‘신속·공정한 보상, 산재노동자 재활과 사회 복귀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을 훼손하고, 산재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가 5월 6일 울산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 공익감사 청구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5월 6일 울산시 근로복지공단 앞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 공익감사 청구와 고발 기자회견’에서 강순희 이사장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1조는 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신청인과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단이 2020년 공개한 평균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172.4일, 근골격계 산재처리 기간은 121.4일이다. 법은 일주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지만, 공단은 17배 이상 시간을 끌고 있다.
법 시행규칙 8조는 판정위원회는 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심의를 의뢰하면 20일 이내에 판정·통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차례 1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단이 밝힌 2020년 전국 여섯 개 판정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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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교섭권 어떻게든 뺏으려는 SK

금속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교섭을 회피하는 SK케미칼을 규탄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5월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 앞에서 ‘SK케미칼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이 청주공장에 금속노조가 생기자 지금까지 문제없던 SK디스커버리 소속 백신·의약품 계열 노동자들의 공동교섭을 분리하겠다고 한다”라며 “이중잣대를 버리고 공동교섭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SK그룹 지주사 가운데 하나인 SK디스커버리 아래 백신·의약품 계열사로 SK케미칼, SK플라즈마가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 자회사이다.
SK케미칼 청주공장, SK플라즈마, SK바이오사이언스 등 3사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SK케미칼LS Biz노동조합으로 사측과 공동교섭을 해오다가, 최근 금속노조 SK디스커버리LS지회로 조직변경을 했다.
이들 3사 노·사는 법인은 다르지만, SK디스커버리의 백신·의약품산업을 오랫동안 벌여와서 공동교섭에 응하고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소속이던 3사의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노조답지 않고 회사의 관리와 통제 속에 노동자 관리 역할을 하는 노조를 비판하며, 지난 3월 30일 금속노조 지회를 설립하고 교섭을 요구했다.
▲ 금속노조가 5월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 앞에서 ‘SK케미칼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가 5월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 앞에서 ‘SK케미칼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공동교섭에 나오던 세 개 사측은 4월 9일 노·사 상견례에서 성실교섭을 약속했지만, SK케미칼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분리 교섭을 고집하고 있다. SK플라즈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성실교섭을 위한 실무협의와 기본협약체결에 나오고 있지만, SK케미칼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SK케미칼 청주공장은 울산공장과 한 법인이다. 의약품을 제조하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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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위원장 영혼이라도 함께 공장 가고파”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가 한진중공업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1991년 의문사 당한 박창수 열사 30주기를 맞아 고인이 숨진 경기도 안양에서 추모대회를 열었다.
5월 6일 저녁 안양샘병원 앞에서 연 ‘의문사 진상규명·열사 정신 계승·민주노조 사수, 박창수 열사 30주기 추모대회’에 열사 유가족과 노조 경기지부 조합원들,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가 함께했다.
심진호 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은 추모사에서 “열사와 같이 일했던 조합원 대부분 정년퇴직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며 “고인이 목숨 바쳐 지키려던 민주주의와 민주노조가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심진호 지회장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투기자본이 회사를 인수 중이고, 사측은 노동조합을 둘로 쪼갰다”라며 “힘들 때마다 열사가 외쳤던 ‘노동의 가치’를 떠올린다. 열사를 잊지 않고 노동이 인정받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가 5월 6일 저녁 안양샘병원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열사 정신 계승·민주노조 사수, 박창수 열사 30주기 추모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추모대회에 열사 유가족과 노조 경기지부 조합원들,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가 함께했다. 박향주 ▲ 심진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이 5월 6일 ‘의문사 진상규명·열사 정신 계승·민주노조 사수, 박창수 열사 30주기 추모대회’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박향주 이날 추모제에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참석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추모사를 통해 “언제쯤이면 울지 않고 박창수 열사를 떠올릴 수 있을까”라며 “그는 청춘을 함께 보낸 친구였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함께 꿈꾸었던 동지였다”라고 회상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의문사로 남겨진 박창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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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미얀마 학살 군부 가스전 사업 완전 손 떼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미얀마지지시민모임)이 포스코에 민중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관계를 끊으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과 금속노조는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미얀마 노동자 시민과 연대하는 1만 명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 뒤에 한국 기업 포스코가 있다”라고 규탄했다.
시민모임과 노조는 지난 4월 6일부터 한 달여간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와 관계를 단절하라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노조는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 금속노조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미얀마 노동자 시민과 연대하는 1만 명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연 ‘미얀마 노동자 시민과 연대하는 1만 명 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돈줄을 대형 가위로 자르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시민모임과 노조는 “포스코가 참여하고 있는 가스전 사업은 군부독재 시절과 군부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민간 정부 시절, 쿠데타로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은 지금도 군부의 핵심 자금줄이다”라고 지적했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포스코를 규탄하며 경제협력 중단을 계속 요구했다”라면서, “4월 16일 포스코강판(포스코C&C)은 미얀마 군사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와 관계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이행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활동가는 “미얀마 시민이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인 지 100일이 넘고 있다”라며 “우리는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미얀마 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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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악용, 교섭 거부가 엘지 정도경영?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엘지그룹의 노동조합 탄압과 교섭 거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소속 엘지 그룹사 노동조합을 한데 묶어 공동행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지부장 박경선)는 5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엘지 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지 그룹사 노동조합들이 반노동자·비민주 엘지를 바꾸는 데 힘 모으기로 결의했다”라며 “엘지그룹사 사측은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즉각 나오라”라고 촉구했다.
노조 서울지부는 “오랫동안 무노조이거나 유명무실 기업노조가 있던 엘지 그룹사 여러 곳 노동자들이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있다”라며 “고질 병폐 저임금 문제와 구시대 노무관리 때문에 엘지 노동자들이 단결했다”라고 설명했다.
▲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5월 1일 서울 여의도 엘지 본사 앞에서 ‘엘지그룹사 노동조합 공동행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엘지그룹의 노동조합 탄압과 교섭 거부를 규탄하며 반노동자·비민주 엘지를 바꾸는 공동행동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사진= 현재 엘지전자, 하이텔레서비스, 엘지하이엠솔루텍, 엘지케어솔루션, 하이프라자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했다. 엘지생활건강·코카콜라, 엘지유플러스, 엘지하우시스, 엘지화학, 엘지헬로비전, 엘지헬로비전콜센터, 엘지트윈타워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학섬유식품노조에 들어갔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엘지그룹의 복수노조 악용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2019년 3월 19일 하이텔레서비스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3월 29일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가 생겼다. 2020년 6월 6일 노조 하이엠솔루텍지회가 뜨자 7월 8일 한국노총 기업노조를 띄웠다. 엘지전자지회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하이프라자지회도 마찬가지다.
노조 서울지부는 “엘지그룹사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가입움직임을 보이면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한국노총 소속의 새로운 노동조합이 나타난다”라며 “민주노총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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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 조합원 투쟁·11월 총파업 투쟁 조직하자”

금속노조가 세계 노동절 131주년인 5월 1일 노동자 참여·주도 산업전환, 구조조정 저지, 일자리 사수를 위해 8월 전 조합원 투쟁과 11월 총파업 조직을 선언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5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 금속노조 서울 노동절대회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일 년에 한 번 치르는 노동자의 생일잔치 노동절대회를 경찰을 동원해 망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 금속노동자들이 5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 노동절 131주년 금속노조 서울대회를 시작하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5월 1일 세계노동절 금속노조 서울대회에서 미얀미 노동자 민중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백선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5월 1일 세계노동절 금속노조 서울대회에서 노동자 주도 산업전환, 구조조정 저지, 일자리 사수를 위한 8월 전 조합원 투쟁과 11월 총파업 조직을 선언하고 있다. 변백선 ▲ 경찰이 5월 1일 노동절 금속노조 서울대회를 마친 금속노동자들이 방역수칙에 맞춰 행진을 시작하자 아무 사유 없이 행진을 방해하고 있다. 변백선 ▲ 경찰이 5월 1일 노동절 금속노조 서울대회를 마친 금속노동자들이 방역수칙에 맞춰 행진을 시작하자 아무 사유없이 행진을 방해하고 있다. 변백선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금속사업장에 덮친 일자리 위기에 맞서서 노동자가 참여·주도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노조가 요구하는 산업전환에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8월에 전체 조합원을 모아 제대로 싸우겠다”라고 결의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절대회에서 한국 사회 불평등구조를 깨는 11월 총파업을 선포했다”라면서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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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약속대로 충남지부 집단교섭 나와라”

금속노조 충남지부가 경남제약 사측의 지부 집단교섭 불참과 매각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 충남지부는 4월 29일 오후 충남 아산 경남제약 신창공장에서 “경남제약 사측은 노사합의에 따라 충남지부 집단교섭에 즉각 나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2차 지부 집단교섭에 참석했던 충남지부, 지회 교섭위원들이 함께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2018년 금속산업 충남지부 집단교섭 참가를 약속했다. 2019년, 2020년 지부 집단교섭에 들어왔던 경남제약이 올해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충남지부와 경남제약지회가 노·사 합의이행을 압박했지만, 사측은 제대로 의사를 밝히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가 4월 29일 오후 충남 아산 경남제약 신창공장에서 경남제약 사측의 지부 집단교섭 불참과 매각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집회에 2차 지부 집단교섭에 참석한 충남지부, 지회 교섭위원들이 함께했다. 아산=박향주 정용재 노조 충남지부장은 집회에서 “용역 깡패 폭력, 먹튀, 복수노조 앞세운 금속노조 탄압 등 그동안 경남제약이 저지른 짓만으로도 징글징글한데, 지부 집단교섭에 나오기로 한 약속마저 어기고 있다. 노·사 상호 합의를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재 지부장은 “5월 13일 3차 지부 집단교섭을 연다. 경남제약은 노·사 합의에 따라 지부 집단교섭에 나와야 한다. 긴말 않겠다. 금속노조는 사측이 교섭에 나올 때까지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신창공장에 계속 오겠다”라고 경고했다.
경남제약 매각설에 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정용재 지부장은 “사측은 노동자 괴롭히고 먹튀 할 궁리보다 신창공장 직접투자와 생산 확대로 노·사가 같이 성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금속노조는 언제든 먹튀 투기자본과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 경남제약은 먹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정용재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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