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

민주노총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가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을 꾸려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순회 투쟁을 벌인다.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아래 투쟁단)은 12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 여객터미널에서 순회 투쟁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쟁단은 공항 이용객들에게 한국 노동현장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비판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가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을 꾸려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순회 투쟁을 벌인다. 투쟁단이 12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 여객터미널에서 순회 투쟁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임연철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전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을 꾸려 순회투쟁을 한다”라며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이번 전국 순회투쟁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1년 가까이 천막 농성 중”이라며 “노동자 생명안전제도에 관한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말한 안전한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제조업 현장의 산업재해 실태를 규탄했다. 박세민 실장은 “조선소 현장에서 매년 노동자 오십여 명이 일하다 죽는다”라며 “한국타이어는 산재 신청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포스코는 산재 은폐로 유명하다”라고 한탄했다.
위험 외주화, 산재 사망 노동자 대부분 비정규직
제조업 현장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심각하다. 박세민 실장은 “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전가로 산재 사망..

한국 사법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범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사용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징역 1년 6개월)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송영규 삼성전자 전문위원(노무사, 징역 10개월), 김정환 정보 경찰(징역 3년, 벌금 5천만 원)도 법정구속했다. 이들 외에 노조 파괴에 개입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경총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조 파괴 사건 1심 판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회는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진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라며 환영했다. 임연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조 파괴 사건 1심 판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진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라며 환영했다. 지회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삼성그룹 경영진의 전방위 노조 파괴 범죄를 공식 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
삼성 노조 파괴 주요 범죄자 법정구속
지회는 더불어 법원이 재판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회는 “이번 판결로 원청이 도급 계약 형식을 이용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심지어 협력업체 폐업까지 마음대로 결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위장도급, 불법 파견이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지회는 검찰이 노조 파괴 ..

금속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산별교섭을 정상화할 때까지 기업지부 해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12월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5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대대는 지난 49차 임시대대에서 처리하지 못한 ‘규약 부칙 14조 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경과 규정 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했다.
▲ 금속노조가 12월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5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대구=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임시대대를 다시 소집하게 돼 위원장으로서 사과한다”라며,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대의원들이 책임 있게 토론하고 의결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이제 금속노조는 투쟁사업장을 보듬어 안고 미래를 위해 과감하고 치밀하게 11기를 준비해야 한다. 11기를 1기처럼 생각하겠다. 현장을 중심에 두고 결의하고 실천하겠다”라고 결의했다.
▲ 금속노조 대의원들이 12월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연 5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 부칙 14조 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경과 규정 건’에 대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대구=신동준 노조는 곧바로 규약 부칙 개정안에 대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 대의원 395명이 투표에 참가해 315명(79.7%)이 찬성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기업지부 해소 산별교섭 정상화할 때까지 유예, 조합은 11기 대대에서 ▲산별교섭 정상화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기업지부가 금속 산별운동 강화 위한 복무방안 수립 ▲지역지부 강화를 위한 중·단기 전략 수립 등 규약 부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조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2년마다 여섯 차례에 걸쳐 기업지부 해소를 유예해 왔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황우찬 사무처장(사진 왼쪽)이 금속노조 10기 임원으로서 마지막 대의원대회를 마치며 금속노조가를 부르고 있다. 대구=신동준 ..

2019년 12월 16일 대구에서 여는 금속노조 5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중계합니다.

금속노조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노조 11기 임원선거 2차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1차 투표에서 한 명도 당선을 확정하지 못한 일반 명부 부위원장 다섯 명을 선출했다.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수철)는 12월 13일 11기 일반 명부 부위원장 2차 투표에 진출한 정주교, 엄교수, 양기창, 이승열, 엄강민(기호순) 후보 모두 과반 이상 득표해 당선했다고 밝혔다. 노조 재적 조합원 17만5천494명 가운데 12만2천290명이 투표해 투표율 69.68%를 기록했다.
▲ 정주교, 양기창, 이승열, 엄교수,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 당선자. 정주교, 양기창, 이승열 부위원장 당선
다섯 명 선출에 열 명이 출마한 일반명부 부위원장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득표 순서대로 기호 1번 정주교(한국지엠지부 부평), 기호 5번 양기창(기아차지부 광주지회), 기호 8번 이승열(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기호 2번 엄교수(현대차지부 통합사업부), 기호 10번 엄강민(현대차지부 정비위원회) 후보 다섯 명이 2차 투표에 올랐다.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당선자. ▲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 당선자. ▲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 당선자. ▲ 엄교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당선자. ▲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 당선자. 부위원장 2차 투표는 각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했다. 개표 결과, 정주교 후보가 가장 많은 9만8천20표(찬성률 80.15%)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 양기창 후보는 9만7천211표(찬성률 79.49%), 이승열 후보는 9만6천18표(78.52%), 엄교수 후보는 9만4천937표..

금속노조 경남지부, 경주지부, 울산지부가 12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지부 임원선거 투표를 벌여 11기 지부장-수석지부장-사무국장을 선출했다. 광주전남지부는 2차 투표를 통해 부지부장 세 명을 선출했다. 금속노조 각 지부 11기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다.
▲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최재소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윤장혁 금속노조 울산지부장 당선자.(사진 왼쪽부터) 금속노조 경남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임원선거 2차 투표 결과 홍지욱(개별)-김일식(현대로템지회)-김정철(개별) 후보 조가 지부 조합원 7천217명(득표율 81.12%)의 선택을 받아 당선됐다”라고 12월 12일 공고했다.
▲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당선자. 홍지욱 경남지부장 당선
두 개 후보 조가 출마한 노조 경남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선거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치른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 조가 없었다. 최고 득표를 한 홍지욱 후보 조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했다. 지부 재적조합원 1만3천616명 중 8천897명이 참여해 투표율 65.34%를 기록했다.
10기에 이어 11기 경남지부장으로 일할 홍지욱 조합원은 대림자동차 해고자로 노조 7, 8기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절박하다! 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하라’는 구호를 내세운 홍지욱 당선자는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소통 활성화 등 경남지부 조직 운영 혁신 ▲조합원 5만 시대 설계 등을 약속했다.
노조 경남지부 김일식 수석부지부장 당선자는 현대로템지회 5기 부지회장과 경남지부 6기 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한양공영 파업투쟁으로 해고와 구속을 겪은 김정철 사무국장 당선자는 현재 지부 사무국장이며,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와 노조 경남지부에서 노동안전사업을 도맡아 왔다.
▲ 최재소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당선자. 최재소 경주지..

금속노조 11기 위원장에 김호규 현 위원장이 당선됐다. 2007년 금속노조 산별 완성 이후 첫 위원장 재선이다.
12월 6일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수철)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노조 11기 임원선거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호규-김용화-정원영(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 조가 득표율 54.92%를 얻어 당선했다고 밝혔다.
▲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를 완성한 5기 이후 최초로 위원장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재적 조합원 17만5천494명 가운데 13만7천742명이 투표해 투표율 78.48%를 기록했다. 이 중 김호규(현대자동차지부 5공장)-김용화(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정원영(충남지부 개별) 후보 조가 7만5천643표(득표율 54.92%)를 받아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기호 2번 이양식-김유철-이선임 후보 조는 5만6천208표(득표율 40.81%)를 얻었다.
비정규직 할당 부위원장은 단독 출마한 김동성 후보가 11만7천715표(득표율 85.49%)로 당선됐다. 여성명부 부위원장 선거는 후보 등록한 조합원이 없어 진행하지 못했다.
▲ 김동성 비정규직 할당 부위원장 당선자. 다섯 명을 선출하는 일반명부 부위원장 투표에 과반 득표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득표 순서대로 기호 1번 정주교(6만5천701표, 득표율 47.7%), 기호 5번 양기창(5만8천285표, 득표율 42.31%), 기호 8번 이승열(5만4천314표, 득표율 39.43%), 기호 2번 엄교수(5만4천45표, 득표율 39.24%), 기호 10번 엄강민(4만7천716표, 득표율 34.64%) 후보 5명이 2차 투표에 진출했다.
찬반으로 진행되는 일반명부 부위원장 선거 2차 투표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하며, 과반수 이상 득표하면 당선된다. 금속노조 11기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다.

금속노조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11기 지부 임원선거를 벌였다. 노조 광주전남지부, 부산양산, 서울, 인천, 충남지부가 11기 지부장 선출을 마쳤다. 경남과 경주지부 두 곳은 2차 투표로 새 지부장을 결정한다.
▲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박경선 금속노조 서울지부장, 두대선 금속노조 인천지부장, 정용재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당선자. 광주전남, 정준현 지부장 당선
두 개 후보 조가 경선을 벌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정준현(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김도형(금호타이어지회)-임양희(현대삼호중공업지회) 후보 조가 총 투표자 7천661명 가운데 4천119표(득표율 53.77%)를 얻어 당선됐다. 기호 2번 안지섭-구희수-최용현 후보 조는 득표율 41.18%(3천155표)를 기록했다.
▲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당선자. 세 명 선출에 여섯 명이 출마한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선거는 개표 결과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었다. 득표 순서대로 기호 2번 고미경(앰코지회), 기호 3번 오미령(광주지역금속지회), 기호 1번 윤영생(전남서남지역지회) 후보 3명이 2차 투표에 진출했다.
부산양산 문철상, 서울 박경선, 인천 두대선, 충남 정용재 지부장 당선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서울지부, 인천지부, 충남지부는 단독 후보로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선거를 진행했다. 10기에 이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11기는 문철상 지부장(S&T모티브지회)-정홍형 수석부지부장(개별)-정혜금 사무국장(개별)이 이끈다. 투표 인원 2천 명 중 1천880명이 찬성해 득표율 94%로 당선됐다.
▲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당선자. 금속노조 서울지부 11기 임원선거는 10기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인 박경선(남부지역지회)-김도현..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노동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 관련 업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업무”라며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주를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2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산재보상법 위반 수사 권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명시 및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위반 수사와 처벌 권한 명시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사업주 엄중 처벌 ▲산재 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개입해 조치하면서,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없기 때문에 노동부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금속노조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2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산재보상법 위반 수사 권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명시 및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위반 수사와 처벌 권한 명시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사업주 엄중 처벌 ▲산재 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11월 22일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살인기업 처벌강화, 안전인력확보,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총력투쟁 결의대회’ 마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조힙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노조는 노동부가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고 있다며, “사업주가 법을 어겨도 감독하고 처벌할 기관이 없어 산재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경찰은 산재법 위반 고발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12월 3일 지부 임원선거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은 이상수 현대차지부 전 수석부지부장을 새 지부장으로 선택했다.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다.
▲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당선자. 12월 4일 노조 현대차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 결과 기호 3번 이상수(변속기)-배상윤(판매)-유영준(2공장), 한순원(전주), 최정식(엔진)-진상건(남양) 후보 조가 당선됐다”라고 밝혔다. 현대차지부 임원선거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부지부장 3인-사무국장 등 여섯 명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뛴다.
선거인 5만552명 중 4만3천755명(투표율 86.6%)이 참여한 이번 결선투표에 기호 2번 문용문 후보 조와 기호 3번 이상수 후보 조가 각각 2만1천433표(득표율 49.0%)와 2만1천838표(득표율 49.9%)를 받았다. 현대차지부 임원선거 관리규칙 34조 2항에 따르면 임원선거 결선투표의 다득표자를 과반수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988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이상수 당선자는 2006년 변속기사업부 대표, 2009년 현대차지부 3대 수석부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선거에서 이상수 당선자는 ▲생활생존임금 확보 ▲실질 정년연장 ▲4차 산업대비 고용안정 확보 ▲특별채용 조합원 차별철폐(비정규직 근무 기간 완전 근속 인정)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