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1차 제시안 제출 못 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금속노조 2021년 중앙교섭 요구안에 관한 사측 제시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조는 6차 중앙교섭부터 지역순회 교섭을 시작한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가 5월 18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가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14분 만에 끝났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직무대행은 “제시안을 준비하지 못했다. 지난 4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을 두고 질의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노조의 견해가 있고 내부 이견도 있다. 고민과 내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라고 입을 뗐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아래 노사공동위) 사측 위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사용자협의회가 어려운 상황에도 노사공동위 위원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18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 안이 나오지 않았다. 당장 내라고 독촉하진 않겠다”라며 “다만 노조가 기다린 만큼, 사측 각 지역 대표들이 진지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 다음 주에 의미 있는 제시안을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노조의 산업전환과 기후위기대응 사업에 관해 “6월에 민주노총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구한다. 구체 계획을 이번 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룬다”라고 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별도로 전라북도에 상용차 지속 생산에 관한 요구를 전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도 산업전환 대응 관련 요구를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이어 노사공동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교섭에서 무작정 공방을 벌이기보다 노사공동위를 통해 금속산업 노·사가 상호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아야 한다”라며 “노사공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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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장이 친절해졌다, 금속노조!’, 광고 시작

금속노조가 5월 15일부터 ‘갑자기 사장이 친절해졌다, 금속노조!’라는 광고를 시작했다.
노조는 전국 30여 곳의 공단을 지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노동조합 가입 ·노동상담 전화 1811-9509’를 알리는 광고를 시작했다.
노조는 경원선 소요산역사, 청주 시내버스, 대전지하철, 광주지하철, 인천 시내버스, 대구지하철 성서·경산지역 역사, 울산 시내버스, 창원 시내버스, 함안 군내버스, 사천 시내버스, 부산 시내버스 등에 광고를 집행하고, 서울지하철 2호선과 서해선 원곡역사 광고는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여섯 달 동안 시내버스 내‧외부와 좌석 시트, 지하철 객차 내부와 역사 게시판 등에 광고를 시행한다. 노조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노조 가입 홍보 현수막 게시사업도 함께하고 있다.
노조는 2018년부터 라디오 광고, 대중교통 광고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꾸준한 홍보활동과 미조직 노동자 전략 조직 활동 결과로 최근 여섯 달 동안 35개 사업장 4,907명의 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 금속노조가 5월 15일부터 ‘갑자기 사장이 친절해졌다, 금속노조!’라는 광고를 시작했다. 노조는 전국 30여 곳의 공단을 지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노동조합 가입 ·노동상담 전화 1811-9509’를 알리고 있다. 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 제공 ▲ 금속노조가 5월 15일부터 ‘갑자기 사장이 친절해졌다, 금속노조!’라는 광고를 시작했다. 노조는 전국 30여 곳의 공단을 지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노동조합 가입 ·노동상담 전화 1811-9509’를 알리고 있다. 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 제공 노조는 5월 17일 광고 시작하며 “공단의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를 쉽게 설명하고, 노동조합을 경험하지 못한 노동자도 가입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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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작다고 노동권도 작을쏘냐

금속노조가 민주노총과 함께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에 발 벗고 나선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5월 13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등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시행령 제정 ▲지역·산업단지 작은 사업장부터 일터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요구안과 의견서를 조만간 노동부에 전달한다.
민주노총은 우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법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대로 만들기’ 투쟁에 집중한다. 4월 2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임금명세서 제대로!’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실천 계획을 세웠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5월 13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규백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5월 13일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최소한의 노동자 기본권리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규백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최소한의 노동자 기본권리이다”라면서 “2020년 민주노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1/3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고, 80%는 포괄임금제 명목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위반한 임금체불을 수시로 당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출퇴근 기록 명시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3년 보관 ▲임금명세서 기밀 취급 금지 ▲포괄임금제 금지를 제시했다.
서다윗 지회장은 포괄임금제로 인한 장시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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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이츠지회, 대구시청 앞 천막농성 돌입

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가 흑자폐업 끝장을 위한 공장 앞 농성에 이어 대구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6월이면 지회가 투기자본 블랙스톤에 맞서 싸운 지 1년이 된다.
노조 한국게이츠지회는 대구의 노동자들과 5월 13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한국게이츠 폐업 투쟁 승리를 위한 대구시청 천막농성 출정식’을 열었다.
지회는 “투기자본의 흑자폐업 철회 서명에 참여한 16,000 대구시민의 마음과 함께 비장한 각오로 시청 농성을 시작한다”라며 “대구시와 권영진 시장이 대구시민을 위한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노동자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금속노조 대구지부 3,000 조합원의 고용과 대구노동자·시민의 미래를 지키는 투쟁이다”라면서 “산업전환 위기에서 피해 보는 시민이 더는 없도록 대책을 세우라”라고 요구했다.
▲ 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가 5월 13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한국게이츠 폐업 투쟁 승리를 위한 대구시청 천막농성 출정식’을 열고 대구시의 대책마련과 책임지는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지회 제공 ▲ 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가 5월 13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한국게이츠 폐업 투쟁 승리를 위한 대구시청 천막농성 출정식’을 마치고 농성천막을 설치했다. 지회 제공 지회는 3월 한 달간 대구 시내 도보 투쟁을 벌이며 ‘대구시 해결책 마련과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16,000여 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4월 21일 위장폐업 해고 300일 만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면담했지만, 기대에 미치는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악랄한 투기자본은 지회 조합원 19명에게 3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걸었다. 4월 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김앤장 출신의 판사는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측의 부동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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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우버스 매각 도와 노동자 지켜라”

울산시민이 금속노조의 대우버스 폐업 저지 투쟁에 힘을 보탰다. 울산시에 대우버스 매각 성사를 위한 적극 역할을 주문했다.
울산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5월 13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자일대우상용차 매각을 돕고, 폐업을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울산시민연대 등 울산지역 17개 시민단체와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준)·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함께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와 대우버스사무지회에 따르면 자일대우상용차(아래 대우버스) 사측은 이달 안에 대우버스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배짱을 부린다.
노조 대우버스지회와 대우버스사무지회 조합원들은 2020년 10월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자 울산공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며 사측에 폐업·청산이 아닌 매각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요구에 따라 대우버스는 매각절차를 시작했다.
▲ 울산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5월 13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대우버스 정상화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자일대우상용차 매각을 돕고, 폐업을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울산시민연대 등 울산지역 17개 시민단체와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준)·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함께했다. 노조 기획실 제공 노조 대우버스지회·사무지회는 사측이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대우버스는 매각을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금액과 인수희망자, 매각범위 등 매각 관련 내용은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 사측은 대우버스 생산공정 베트남 이전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폐업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며 사측의 매각 시늉에 반발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와 정당들은 최근 울산시가 발표한 고용창출 계획을 지적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기존 일자리 지키기가 중요하다. 대우버스 울산공장을 닫으면 하청업체를 포함해 노동자 수천 명이 고용재난을 겪는다. 울산시는 어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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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기후위기 대응에 난감, 최저임금 요구에 난색

금속산업 노·사가 2021년 금속노조 요구를 놓고 본격 공방을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5월 11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21년 4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사용자협의회는 산업전환협약,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공동선언,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 등 올해 중앙교섭 요구 세 가지에 관해 질의하고, 노조는 응답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경남지부 성우지회가 노조 통일요구인 산업전환협약과 중앙교섭 요구인 기후위기대응 노사공동선언을 사측과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조가 요구해서가 아니다. 성우 노·사 모두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상황이 절박하기에 이번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 1만 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큰 폭의 물가 상승에 반해 지난해 중앙교섭에서 최저임금 시급 120원 밖에 못 올렸다”라며 “소비 진작과 내수 부양을 위해 미국 같은 나라들처럼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1만 원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직무대행은 교섭 인사말에서 “올해 노조 요구안 문구가 길고 불분명하다. 오늘 질의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바란다”라며 “최저임금은 각자 처지에서 해석이 다르다. 해외 사례와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 회원사 간 공통분모를 찾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5월 11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21년 4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금속산업 노·사는 먼저 산업전환협약 요구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사용자협의회는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결정·집행·점검할 노사협의체를 따로 만들어야 하느냐며 첫 질문을 던졌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단체협약상 각종 위원회를 이용할지 새로운 결정 체계를 만들지 각 사업장 노·사가 결정하면 된다”라며 “다만, 산업전환협약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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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두 노동자 죽음, 자본·노동부·검찰 합작

5월 8일 어버이날 울산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중대재해로 두 노동자가 숨졌다.
5월 8일 8시 40분쯤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 상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창사 이래 469번째 죽음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본부는 10일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를 세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16년에 유사한 추락 사망사고가 있었다. 똑같은 원인으로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해 발생했다”라고 꼬집었다.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5월 8일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 탱크 상부에서 작업하다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지부 제공 현대중공업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중지 범위를 정할 수 없다며 미적거리다 금속노조가 기자회견과 지청 면담을 벌인 10일 저녁 8개 독 가운데 5개 독의 고소작업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사인이 명확히 나와 있는 사망진단서를 두고 부검을 강행했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추락, 비의도적 사고로 명시돼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망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검찰의 만행이다”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울산지청에 ▲중대재해 연쇄 발생 현대중공업 대표자 한영석 구속과 처벌 ▲현대중공업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시스템 진단 시행 ▲산재사망 중단을 위해 안전보건 위반사항 즉각 조치 가능한 근로감독관 상주 등을 요구했다.
5월 8일 21시 34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에서 슬라브를 이송하는 워킹빔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작동 중인 설비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재해자 머리가 끼이는 충격이 있었으나 설비는 계속 작동했다. 21시 50분쯤 동료들이 바닥에 쓰러진 재해자를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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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자본은 법 위에 있나?”

현대자동차 자본이 대한민국 법을 태연히 무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 749명을 직접고용하라’라는 노동부 시정지시를 무시하는 현대차 자본과 현대제철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5월 7일 오전 충남 당진 현대제철 C지구 정문에서 ‘현대제철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지시 미이행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부 대전지청은 2월 10일 현대제철이 749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며, 3월 22일까지 74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전지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대제철 5개 업체-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였고, 4개 업체-7개 공정 749명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5월 7일 오전 충남 당진 현대제철 C지구 정문에서 ‘현대제철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지시 미이행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이강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이 5월 7일 ‘현대제철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지시 미이행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에서 원청에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기한이 다가오자 내부사정을 이유로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4월 26일로 기한을 한 달 연장해줬다. 현대제철은 기한이 또 다가오자 지시이행을 무시로 일관했다. 4월 26일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현대제철은 직접고용은커녕 불법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을 위해 노동하는 파견노동자에 해당한다”라면서 “당진제철소 대부분 공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 1항이 파견금지 대상으로 정한 제조업의 직접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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