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무총리에 ‘노정교섭’ 제안, “반노동 정책 철회로 내란세력 청산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22일 민주노총 방문
민주노총이 이재명정부에 노정교섭으로 사회 전망을 함께 세우고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울타리가 모든 노동자를 지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4시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국정과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제안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 민주노총을 밀어내고 배제한 정부는 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라면서 “노동자와 노정교섭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가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실효성을 담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양수 부위원장, 전호일 부위원장, 한성규 부위원장, 홍지욱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이창길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손진욱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재명정부는 출범 뒤부터 지속적으로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사회 노동자, 서민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상황 인식 때문일 것이고 민주노총의 생각도 같다.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서민을 보호하는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현장을 파괴하고 훼손한 윤석열 지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들은 정권교체를 실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라면서 “건폭으로 매도당한 건설노동자의 명예와 일자리를 되찾고, 회계공시와 타임오프로 훼손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 화물노동자에게서 빼앗은 안전운임제를 되돌려 놓고 노조법 2.3조를 온전히 통과시켜야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투쟁현장에 놓인 노동자의 처지도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폭염 속에서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와 세종호텔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일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서둘러 제 역할 해야 한다”라면서 “김용균에 이어 김충현을 잃은 발전소노동자와 노동안전, 그리고 기후위기 해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노동 당사자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삶이 파괴될 상황에 놓인 홈플러스 문제도 이재명정부의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으로 의미를 찾는다면 ‘처음 왔다’는 것보다 당장 오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찾아왔다’는 데서 잘 온 것 같다”라는 말로 화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윤석열정부 때 풀리지도 않고 꼬이기만 했던 것을 반성해본다”라며 “노동문제 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문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거나 의미가 있거나 여러 계층에 걸친 문제들은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관련 비서관을 실설했다”라고 전하며 “새 정부의 철학으로 보나 시대적 요구로 보나 사회적 대화와 토론, 협약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 운동영 방식과 체제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갈 길이 되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노정교섭과 관련해 “민주노총과는 새로운 시대의 수준에 맞는 대화와 협력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그런 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과 관련된 협의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故 김충현 노동자 빈소에 찾아가기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빨리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서 “그간의 진행과정에서 협의에 참여하는 주체의 문제가 있고 노동위 내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두고 깔끔하게 안 된 면이 있다. 최대한 주체의 성격을 잘 나눠서 주제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은 더 포괄적으로 다루되, 당사자가 명료한 부분은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디”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모두발언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 측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 공공성 강화 △사회대개혁 등 3개 영역의 16개 과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방문에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 등 산별노조 조합원이 민주노총 1층에 모여 태안화력 협의체구성,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고공농성 해결 등의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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