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농성장 방문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 노조법 2·3조 ‘후퇴 없는 통과’ 강력히 요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퇴 없는 노조법 2·3조 통과’를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영훈 장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민주노총이 꾸린 노조법 2·3조 농성장을 방문해 이렇게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및 진보정당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노조법 2·3조의 ‘후퇴 없는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영훈 장관은 “다른 말 할 것 없이 ‘어찌 후퇴할 수 있겠는가’ 그것만 말씀드린다. 누구보다 이 법이 빨리 시행되길 바라는 노동자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조 지도부, 진보정당 대표자들이 농성장에 앉은 것에 대해 “송구하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무거운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월요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어찌 후퇴가 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이 법이 빨리 시행되길 바라는 노동자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할 도리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성장에서 들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깊이 고민하고 꼼꼼히 살피겠다”라고도 밝혔다.
면담을 시작하면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됐던 법안이다. 시행 만을 앞뒀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노동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난해보다 후퇴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이라며 “바뀐 것은 대통령이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뀐 것 뿐이다. 전진하면 전진이지, 후퇴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조법 2·3조는 정말 많은 노동자가 기다리는 법안이다. 이재명정부 초기에 국무총리도 다녀가면서 노동자와 정부가 대화를 충실히 하자고 했다. 그런 노동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이 망가뜨린 노조법 2·3조가 온전하게 통과돼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안’에 대해서도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 안이나 노동부 안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노동부와 여당 합의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들린 것 아닌가. 지난해 통과한 개정안보다 후퇴하거나 시행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2년이나 늦어졌다. 그런데도 벼랑 끝 노동자에게 1년 더 버티라고 하는 것이다. 입법 만을 절박하게 기다린 노동자에게는 시간이 없다”라고 재차 강조해 김영훈 장관으로부터 “명심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함께 농성 중인 산별 대표자와 진보정당 의원들도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20년간 해왔던 절박함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논의가 후퇴한다니 우려가 크다”라면서 “노동자들이 어제(24일) 환노위를 찾아간 것도, 오늘 여기에 농성장을 꾸린 것도 절박함이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45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850만 비정형 노동자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라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많은 노동자가 정말 강력하게 원하고 희망하고 바라는 것임을 잘 알 것이다. 전진할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현장 노동자 출신이라는 장관의 상징성을 말 속에만 머물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희망 한 걸음에 보태달라.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그 상징이 될 것”이라고 전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유예기간 도입 등 후퇴 시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가 크다”며 “노정 간 신뢰를 위해서라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담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김영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 3년간 할퀴어진 상처 크고 깊다. 특히나 약한 노동자, 이주노동자, 권리 밖 노동자 상처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다”라며 “이번 주말까지 현장 활동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의견과 자료를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노조법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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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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