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동안전 관련 정부 조사위 권고조차 무시”
제조업, 건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안전정책 후퇴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가 11월 22일 오후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과 함께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살인기업 처벌강화, 안전인력확보,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허준혁 노동안전보건부장이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정부에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허준혁 현중지부 노안부장은 “조선업 조사와 김용균 특조위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조사위 조사 결과와 권고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STX조선 폭발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아래 조선업 조사위)’를 구성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죽음 직후, 민주노총 요구에 따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아래 김용균 특조위)’를 설치했다.
| ▲ 금속노조가 11월 22일 오후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과 함께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살인기업 처벌강화, 안전인력확보,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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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가 11월 22일 오후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과 함께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살인기업 처벌강화, 안전인력확보,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
허준혁 노동안전부장은 “9월 20일과 26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 중대 재해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올해도 조선소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조선업 조사위와 김용균 특조위 권고만 빨리 지켰어도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허준혁 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조사위 권고를 따르고 살인기업 처벌을 강화하기 바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정부 조사위 권고도 안 지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안전한 대한민국과 노동 존중을 약속했다”라며 “그 약속들만 제때 지켰어도 김용균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으니 결국 노동자가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며 “오늘 모인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이 힘을 모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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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조힙원들이 11월 22일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살인기업 처벌강화, 안전인력확보,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상징하는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임연철 |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최근 김용균 재단을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안전 관련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김미숙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아들이 죽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몰랐다”라며 “세월호 참사에 마음 아팠지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생각 못 했다”라고 한탄했다.
김미숙 씨는 “원청은 우리 직원 아니다, 하청은 자기네 회사가 아니라면서 회피했다”라며 “심지어 사측은 개인 잘못으로 몰아갔고 특조위 조사 결과 아들은 업무수칙을 제대로 지켜 일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미숙 씨는 “노동자와 국민이 방관하면 일터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계속된다”라며 “12월 7일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 많이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함께 외치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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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2일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살인기업 처벌강화, 안전인력확보,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총력투쟁 결의대회’ 마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조힙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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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2일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살인기업 처벌강화, 안전인력확보,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총력투쟁 결의대회’ 마친 금속노조 조힙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조합원들은 ▲정부 조사위 권고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현장인력 충원 ▲작업중지 해제절차 완화 중단 등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며 이날 결의대회를 마무리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와 함께 11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12월 첫째 주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 사업을 벌이는 등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제도 개악 저지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