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1년, 다시 국회 앞 모인 민주노총, “노동권 확대, 사회대개혁해야 진짜 내란청산 가능”
“내란세력 완전 청산해야 민주주의 회복”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 시행령으로 훼손하면 총력 투쟁할 것”
해고·기업회생 위기·작업중지권·언론탄압 등 현장 발언 잇따라
"오늘은 노동자 시민이 승리한 감격스러운 날이기도 하지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획책한 치욕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다시는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며, 노동자 시민이 일군 투쟁과 승리의 역사를 이어가자는 결심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계엄 1년을 맞은 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살을 에는 추운 날씨를 뚫고 국회 앞에 집결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내란세력 완전 청산! 노동 중심 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통해 노동권 확대를 통한 사회대개혁 없이는 극우의 준동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계엄의 철저한 청산 ▲굴욕적 대미 협상 및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철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교섭권 보장 ▲노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노동부 시행령 규탄 등을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박근혜를 몰아낸 후 우리의 구호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이었다. 청산하지 못한 적폐는 내란세력으로 부활했다.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애써 개정해 낸 노조법 2·3조의 취지를 시행령을 통해 훼손한다면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전히 하늘감옥에 갇힌 고진수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지부장과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지회 조합원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곡기를 끊고 노숙 중인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투쟁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양 위원장은 "광장을 메웠던 청년들을 권리 밖 노동으로 내모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성 쟁취를 위해 나서자. 민주노총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시민들을 위해 초기업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자"고 했다.
해고·기업회생 위기·작업중지권·언론탄압 등 현장 발언 잇따라
이어 노동 의제별 발언이 무대에 올랐다. 김경월 보건의료노조 서울시북부병원지부 지부장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과의 직접교섭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특고 노동자의 노조권 보장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교섭 의제를 선별하려는 시행령은 노동권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작업중지권을 노동자의 생명권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조합·명예산안전감독관에도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한 작업중지에 대한 징계·손배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라현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시행령이 실질교섭을 가로막고 정부가 공공부문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가 훼손될 경우 비정규직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KBS·YTN·TBS 등이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이 언론의 감시·탐사 기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언론개혁의 지속 의지를 밝혔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을 재벌만 이익을 얻는 굴욕적 합의라고 비판하고, “그 돈이면 국내 일자리 35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며 미국의 압박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앞서서는 투쟁사업장 사전 발언이 진행됐다.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열 달이 넘는 기간 고공농성을 전개 중인 고진수 지부장은 "흑자 전환 후에도 정리해고가 유지돼 정규직 인력이 280명에서 20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구조적 해고·비정규직 확대 문제 해결에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지부 부산본부장은 오늘 아침 아사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된 집행부를 대신해 발언에 나서 "기업회생 사태로 1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운영자금 고갈로 임금·대금 지급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일부만 있어도 홈플러스를 살릴 수 있다”고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가 앞장서고 시민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의 길로 달려가자"고 힘있게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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