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위험작업 ‘직접 멈출 권리’ 시급… 산안법 개정 촉구에 2만1,013명 선언

11월 29, 2025 교육선전부장 26 Views 0 댓글

민주노총·노동안전단체 국회 본청 기자회견
작업중지권·일터 안전 노동자 참여 보장 촉구
"법률이 아무리 말해도 현장에서 작동해야"
“죽지 않고 일할 권리…국회가 즉각 입법하라”

민주노총과 산재예방 단체들이 2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작업 중지,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한 즉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서명에는 2만1,013명이 참여했다. 서명지는 회견이 끝난 뒤 국회의원에 전달됐다. 사진=송승현

산재 예방의 근본적이고 핵심 대책인 ‘위험 작업 작업 중지,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해 즉각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라는 민주노총 선언에 2만1,013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한 해 일터에서 2,400명이 죽고 또 죽는 죽음의 행진을 끝내야 한다"며 국회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민주노총과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노동자건강권 단체들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중지권 확대와 노동자 참여 강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박홍배·서왕진·신장식·용혜인·이용우·정혜경·한창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주주의로 위험 작업 작업중지,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촉구선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2만1,013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촉구선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중지권’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도 연일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전 세계 국가에서 증명되었듯이 위험을 가장 잘 아는 현장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산재 예방 참여가 산재 감축의 핵심 대책임을 촉구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위험을 직감하고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그 일을 멈출 수 있어야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 법률적 관행인 처벌로 위협해도 노동자들이 직감하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고를 막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의미한 산업재해의 감소는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보장될 때 비로소 수치로 드러날 것이라고 하면서, 양 위원장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겠다는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 대책이 그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노동자 참여가, 노동자들에 대한 권한 부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산재예방 단체들이 2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작업 중지,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한 즉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서명에는 2만1,013명이 참여했다. 서명지는 회견이 끝난 뒤 국회의원에 전달됐다. 사진=송승현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금속노동자들은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2024년 20건의 중대재해에서 22명의 동료를 잃었다. 25년에도 현재까지 20건의 중대재해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명의 노동자가 중증의 부상을 당한 것을 겪어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노동자가 참여해 일터의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현장을 바꿀 시작점"이라고 했다.

더해 "금속노조는 국회의 시간과 상관없이 건강한 노동을 위한 활동과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처리할 때 국회가 머뭇거린다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선포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故 강대규의 딸인 강효진 씨는 "아버지는 안전난간도, 작업발판도, 추락방호망도 설치되지 않은 13m 높이에 올랐다. 약 20cm 폭의 좁은 철골조였다. 늘 높은 곳이 무섭다 말하고 일할 땐 전화도 못하게 하던 아버지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추락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며 울먹였다.

위험을 인지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개시했을 때 그 책임과 불이익이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가며,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단 이유로 임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는 "노동자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떨어져 죽을 위험을 선택하거나, 당장 오늘부로 임금이 끊겨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위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희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작업을 중지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안다. 때문에 노동안전 체계에 노동자 참여, 노동조합 참여가 중요하다. 법 조문 안에서 작업중지권이 강조되기만 해서 능사가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의 안전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노동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업중지권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부연한 김희지 활동가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가장 말단에 놓인 노동자,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된 감정노동자, 폭염·폭우에도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 배달·화물 노동자, 어디에서 일하든 어떤 형태로 일하든 위험하면 패널티 없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요건 확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명문화 ▲작업중지 시 임금·손실 보전 ▲노동자 건강·안전 활동 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국회가 더 이상 심의를 미뤄선 안 된다”며 안전한 일터를 위한 즉각적인 입법을 재차 촉구하고, 서명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