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선제적 투쟁으로 개정 노조법 해석 주도해야” 민주노총 원청교섭 쟁취 전진대회

민주노총 간접고용, 특고·플랫폼 단위사업장 대표자 한자리에
"기존 판례에 묶이지 말고, 현장의 상상력으로 투쟁 만들자"
각 산별노조 교섭전략 공유, 투쟁본부 구성 등 준비 '착착'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투쟁과 교섭 전략 모색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노총 간접고용, 특고·플랫폼 단위사업장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투쟁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개정 법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관에 맡길 게 아니라 민주노총 투쟁 현장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원청교섭 쟁취 단위사업장 대표자 전진대회가 22일 오후 2시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민주노총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단위사업장 대표자와 상근 간부 130여 명이 이 자리에 모였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법 개정의 내용을 설명한 뒤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원청이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작해야 한다. 실제 사용자 찾기에 있어서 기존 사용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된 유형에 제한을 두고 상상해선 안 된다. 이제 변화된 노동 환경에 맞춰서 상상력을 펼쳐야 한다"고 일렀다.

정 원장은 "자본은 이제 자신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교섭 의제에 있어서는 산업안전을 제외하고는 무엇을 교섭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에 대한 해석을 지금 사법기관이 주도하게 만들면 안 된다. 노조가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현장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을 주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힘 있게 우리가 최대한 많이 조직을 해서 현장 투쟁을 통해서 해석론의 덕을 넓혀 나가고, 또 우리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싶다. 노동 3권이 헌법전의 장식이 아니라 이 노동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권리라는 것을 같이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우선 "제대로 된 투쟁을 위해서는 원청 사용자성 확인을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사용자들이 이를 지우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있는 것을 그대로 확보해야 한다. 노무 단가를 결정하는 계약 과정에서의 원청의 사용자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또 작업 지시서에 실제로 근로(노동) 과정에 대한 지배 개입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개정법 시행 시점까지 여론전과 현장 조직을 계속 이어가고, 내년 6월까지는 실제로 쟁의권을 확보해 '진짜 사장 총력투쟁'에 나서야 한다. 교섭 응낙을 요구하면서 쟁점화하는 투쟁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별조직의 원청교섭 전략과 투쟁 계획이 발표됐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여러 업종과 특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아우르는 노조 특성상, 교섭 유형과 관행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각 단위가 처한 현실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집행위는 수차례 논의 중이다. 어제 투쟁본부 1차 회의에는 각 단위와 현안 사업장의 지회장 동지들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이정민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은 "연맹은 노조법 통과 후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사용자를 규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공파위(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투쟁 2기라는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20개 간접고용 사업장의 임금과 노동조건 분석 보고를 마친 상태다. 산별 합의안 초안 또한 작성하고 있는데, 크게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산업 안전과 인력 충원,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담겼다. 교섭 전략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은 "금융기관과 콜센터 원·하청 간 사전 회의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찾는 작업 중이고, 공동요구안을 만들고 공동교섭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법 개정 이전부터 싸워 오던 교섭 의무에 대한 법률투쟁 현황을 전한 뒤 "다양한 영역으로 분포돼 있지만, 투쟁을 공동으로 준비하자는 취지로 서비스연맹도 원청 교섭 쟁취 투쟁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성우 정보경제연맹 정책기획실장은 "크게 사회복지노동자, 도시가스 점검원·검침원 교섭 준비, IT 업계 프리랜서 노동자를 두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 나서 한 결의발언과 민주노총가 제창을 마지막으로 전진대회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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