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발판 삼아… “이번엔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실현’ 쟁취투쟁”
"진짜 사장 교섭·노정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실현"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개최, 수도권 대회 5000명 참가
세종호텔지부, 한국옵티칼지회, 홈플러스지부, 현장 투쟁 발언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동력을 얻은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실현에 방점을 찍고 다시금 투쟁을 결의했다. '진짜 사장 교섭 쟁취'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산별교섭·초기업교섭, 작업중지권 실질화를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다짐이 모였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진짜 사장 교섭 쟁취! 노동자 노동기본권 실현, 노정교섭 쟁취!'다. 13일 오후 3시 서울 시청역 7번 출구에서 개최된 수도권 대회에는 조합원 5000명이 참석해 하반기 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대미 투자 강요·노동자 탄압을 규탄하며, 민주주의 수호와 내란 세력 청산, 조직 확대를 통해 2026년을 불평등과 무권리를 뒤엎는 투쟁의 해로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그간 박탈됐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번에야말로 쟁취하겠다는 의지다.
대회사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선 "어제 미국에 구금됐던 300여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무사히 돌아왔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제는 시시비비를 따져야 할 때"라며 정부는 관세를 강요하고 국방비 인상으로 내정 간섭을 자행하는 트럼프 정권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 실질화를 위한 진짜 사장 교섭 쟁취 투쟁본부 준비와,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한 양 위원장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급변하는 한국 사회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30년간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발전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활력으로 달려가자고 힘주어 발언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표 반노동 정책인 회계공시와 타임오프 탄압을 즉각 멈춰야 한다면서 "윤석열은 끌려 내려왔지만 여전히 노동부는 자랑스럽기라도 한 듯 회계공시제 시행을 노사 법치의 대표 사례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재명 정부의 노사 법치는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고, 임금 체불을 밥 먹듯 하는 사용자를 단속하고 단호히 처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이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건설 노동자 등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노동자들을 세상은 '특수'하다고 부르지만, 특수한 것은 우리의 노동이 아니라 저들의 근로기준법이다. 저들이 써 넣은 법조문엔 차별이 있지만, 우리가 흘리는 땀에는 차별이 없다"고 발언했다.
민주노총의 오랜 투쟁 과제 중 하나는 노조가 없는 노동자에게도 단협을 확대 적용하는 초기업교섭, 산별교섭이다.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준 단체협약을 만들고, 효력을 전체 노동자에게 확대해야 한다. 산업별 단위에서 공통의 노동조건을 정하고, 이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방식은 사회 전체의 노동조건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무대에 올라 작업중지권 실질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도 수석은 "작업중지권이 현실에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재가 줄지 않는 것"이라면서 "권한 행사의 주체를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노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가 직접 일터 위험에 관여해야 실제 산재율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 투쟁 상황도 곳곳에서 전해졌다. 명동에서 개최된 사전대회에서 고공농성 213일 차를 맞은 고진수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해고 투쟁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열린 교섭 상황을 전달하면서 "우리는 복직 없이 포기할 수 없다. 동지들, 좀 더 힘이 필요하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동지들의 더 큰 힘으로 민주노조만 탄압하는 부당 해고가 철회되고, 우리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본 대회 사전 발언으로는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나섰다. 최현환 지회장은 "우리는 공장 철거를 막고 일터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늘 위에 올랐다. 그 고공농성은 600일 만에 정부의 약속과 '먹튀 방지법' 제정 약속을 이루며 마침내 땅으로 내려왔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박정혜 동지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의 투혼을 외투 자본의 책임 회피가 더 이상 이 땅에서 통하지 않도록 싸우겠다"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청산에 맞서 투쟁 중인 홈플러스 지부는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농성 32일 차에 김영훈 장관이 농성장을 찾아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한 안수영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홈플러스를 망친 MBK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공적 M&A를 통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끊임없는 연대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해 충북, 대전, 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하반기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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