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대결 격화하는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에지’, 중단해야”
자주통일평화연대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한반도를 미국 전쟁기지로 내줘선 안돼"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에지'를 즉각 중단하라는 노동·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자주통일평화연대가 15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냉전 대결을 격화시키는 군사훈련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프리덤에지는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실시하는 훈련으로, 일 년 내내 진행되는 한미일 탄도 미사일 방어 및 대공훈련을 바탕으로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를 아우르는 다영역 군사훈련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프리덤에지를 비롯한 한미일 군사협력 공고화와 정례화는 감옥에 있는 윤석열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 동참을 위한 돌격대를 자처하며 미국에 약속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를 미국의 전쟁기지로 내어주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 경제적 이익, 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정책을 계승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하원오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전농 의장)는 "다시 정권을 잡은 트럼프는 관세를 앞세운 협박으로 경제와 안보, 일자리와 먹거리까지 이 땅을 통째로 수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국방비 인상을 강요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아무런 죄도 없는 한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억류하기까지 했다"며 "반미 자주 없이는 평화도 통일도, 주권도, 우리의 생존권도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확대·강화되면서 지금까지 남북과 북미 대화는 전혀 중단됐다. 윤석열 정권에 의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에 달하게 했고, 심지어 전쟁을 꾀하려는 외환죄까지 저지르려 했다. 당장 실질적인 전쟁 연습, 선제공격의 종합판인 프리덤에지를 중단시키고 군사적 대결 긴장을 낮추는 것만이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더해 함 통일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방어적 훈련이라는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더구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훈련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국민주권과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그리고 기본적인 도리"라고 했다.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우리가 왜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봉쇄 훈련을 위해 우리의 군대를 걸고 우리의 영토를 걸어야 하나. 그저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한미일 군사훈련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고, 대만 분쟁이라도 벌어지면 한국군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한국이 중국 압박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방비를 증액해 미국산 첨단 무기를 더 많이 배치하고, 군사훈련도 더 자주 실시하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다. 하지만 중국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은 한국 국익에 배치된다"면서 "프리덤에지는 신냉전 대결을 격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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