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방문 “산재사망·임금체불·차별 없어야… 민주노총이 협조해달라”

양경수 위원장, “윤석열 훼손 원상 회복, 노정교섭 실질 제도화해야”
김 장관, "노조 조직률과 산재 사망률이 국격 좌우하는 시대 열겠다"
노동부, "민주노총 의사 충분히 수렴할것" 빠른 시일 내 간담회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빈발하는 중대재해를 함께 근절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훈 장관은 12일 오후 5시께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가맹산하 대표자와 40분간 면담을 나눴다.

김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은 오후 4시로 예정됐으나, 장관 일정으로 한 시간가량 미뤄졌다. 김 장관은 2010년부터 민주노총 위원장(6기 9대)을 지낸 인물로, 민주노총 전 위원장으로서는 최초로 노동부 장관직에 올랐다.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첫 방문해 노동계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경수 위원장,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이양수 부위원장, 전호일 부위원장,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찬배민주여성노조 위원장,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 최희선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양혜정 전교조 사무총장, 김용태 정보경제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노동부에서는 김영훈 장관을 비롯해 최현석 대변인, 조충현 노사관계협력관, 김재훈 노사관계지원과 과장이 자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낯설지 않을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장관 취임 후 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회 농성장에서 첫 인사를 나눴고, 임기 시작부터 투쟁사업장과 산업재해 현장 방문을 분주히 하고 계시다. 노조법이 국회에서 온전히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노동 현장의 산업재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 양 위원장은 "대통령과 노동부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을 지키려 나서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업에게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유의미한 조치지만 충분치는 않다"고 했다.

또한 산업재해 문제에 힘쓰고 있는 만큼 "노동안전 전문가인 노동자들에게 스스로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가 중요하다. 정부가 9월 초 산안 종합대책 발표하겠으나 민주노총 간담회를 통해 노동 현장을 직접 귀담아듣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고 양 위원장은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노정관계 형성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반노동 정책, 회계공시·타임오프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난 뒤에는 "장관께서 직접 방문했던 한국옵티칼과 세종호텔 고공농성 해결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다.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박정혜·고진수 노동자가 하루빨리 땅을 딛고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또 "노정교섭을 제안한다. 정부의 정책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정교섭을 실질화·제도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경험한 장관께서 '민주노총 출신은 다르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정말 오랜만에 정동 사무실에 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인사했다. 이어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전까지는 노동자 권리를 요구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나랏일 하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갖고 어떻게 노동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인가, 그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어 돌아오는 것이 가장 억울하고, 두 번째는 돈 떼먹히는 체불임금"이라고 한 뒤 이주노동자를 예시로 들면서 "세 번째는 비슷한 일 하고 차별받는 것이다. 세 가지 과제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가장 중요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 대표자들을 향해 김 장관은 "한 시간 정도 기다리게 해서 너무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9월 내 산업안전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제성장률과 GDP가 나라의 격이 되는 시대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이제 노조 조직률과 산재 사망률이 나라의 격이 되는 시대를 열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다면, 이제는 중대재해 예방 5개년 계획이 필요할 때"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노동 현장의 여러 경험을 수렴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등을 열어서 정책에 반영할 생각도 있다. 노동부만으로는 중대재해 근절이 쉽지 않다. 양대 노총의 노동안전 전문가들, 현장을 잘 아는 분과 꼼꼼하게 민관 협동으로 현장을 불시점검하는 산업안전 정책 구축도 고민하고 있다"고 한 뒤 "노동자가 현장에서부터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예방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노총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가맹산하 조직별 현안과 의제를 청취했다. 민주노총과 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하고 일정을 마쳤다.

한편, 김 장관은 15층 간담회에 앞서 민주노총 건물 1층에서 투쟁 상황을 장관에게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최장기간 고공농성을 전개 중인 금속노조 옵티칼하이테크지회를 비롯해 배달노동자, 건강보험고객센터 콜센터 노동자, 건설노동자, 씨스포빌 해고 노동자, 택배노동자, 마트노동자를 차례대로 만나 투쟁 현안을 전달받았고, 한두 차례 질의가 오가기도 했다.

좋아요2훈훈해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투쟁!4 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선전부장

See author's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