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후 첫 광복절 앞둔 민주노총, “노조탄압 피해자 즉각 사면·복권해야”

8월 8, 2025 교육선전부장 13 Views 0 댓글

민주노총, 민주당 및 야4당과 국회서 공동기자회견
건설산업연맹 조합원 5명 여전히 수감 중
"노동자 명예 회복이 내란 청산의 첫걸음"

민주노총이 이재명정부를 향해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 등 윤석열정권 시기 노동조합 탄압으로 사법처리된 노동자의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요구했다. 사진=송승현

빛의 항쟁 이후 처음 맞이하는 광복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야4당 국회의원이 이재명정부를 향해 윤석열정권 3년간 무도하게 탄압받은 민주노총 조합원을 즉각 사면·복권하라며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 8.15 사면·복권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7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윤석열 내란 정권은 지난 3년간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 등 수많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광폭한 탄압을 자행했다.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 3권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파업을 빌미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을 일삼았다"며 특별 사면과 복권을 촉구하는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정권 3년간 건설산업연맹의 건설 노동자 조합원 2,250여 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들 중 700여 명이 여전히 기소 상태다. 42명이 구속됐고 아직도 5명은 구속 수감 중이다. 벌금의 총액은 2억 4,730만 원이고, 전체 확정 판결자는 440여 명이다. 현재도 90여 건의 각종 재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검경에 계류 중이거나 조사를 받는 조합원만 여전히 1,300여 명에 달한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주권 정부는 이번 8.15를 마땅히 이 땅을 80여 년 지배해온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를 탄생케 한 위대한 광장의 요구이자 정신"이라면서 "당연히 그 시작은 윤석열 내란 정권에 의해 정치적 목적과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방법으로 가장 악랄하게 탄압받고 죽임을 당했으며 아직도 구속 중인 건설, 화물, 언론 등 노동자들의 석방, 사면·복권과 명예 회복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어 "내란 수괴와 공범들을 단죄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동자 사면·복권, 명예 회복은 내란 청산과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임과 동시에 광복 80주년을 의미 있게 맞이하는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이재명정부를 향해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 등 윤석열정권 시기 노동조합 탄압으로 사법처리된 노동자의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요구했다. 사진=송승현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사무처장은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 노동부, 국토부, 국무총리와 내란범 윤석열이 건설노조 하나 때려잡겠다며 전방위적인 탄압을 자행했었다. 노조법, 집시법, 산안법은 사라지고 오로지 형사법만 적용해 죄의 올가미를 씌웠었다"고 떠올린 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양회동 열사의 죽음"이라고 했다.

강 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는 구속자 5명의 조기 석방과 형 확정자들의 사면과 복권, 여전히 재판 중이거나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의 추가 기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양회동 열사 CCTV 유출 범죄자를 반드시 찾고, 폐륜적 보도를 일삼은 언론사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했다.

변종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은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폐지)을 막고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으로 거리로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고 한 뒤 "수많은 동료들은 생존권 투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취급받았고, 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의 굴레에 갇혔다. 그 시간은 저희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고통이었다"고 돌이켰다.

더해 변 수석은 "8월 15일, 새로운 정부가 발표할 특별사면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고통받은 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돼야 한다. 부당한 탄압으로 얼룩진 우리 화물 노동자들에게 8.15 특별사면과 복권을 회복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장이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처벌받았던 노동자들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 처리된 노동자의 사면·복권은 단지 개인의 회복을 넘어, 무너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새 정부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