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계노동절 대선 요구한 발표한 민주노총, 핵심은 ‘박탈된 노동권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탄핵광장 선봉 선 노동자 이름으로 대선요구안 발표"
"새 정부는 윤석열의 반노동 바로잡는데서 시작해야"
민주노총이 2025년 세계노동절에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선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핵심요구는 노동권이 박탈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다.
5월 1일 오전 민주노총 세계노동절 특설무대 아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간접고용 하청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원들이 직접 요구를 외쳤다.
민주노총의 핵심요구안은 ①모든 노동자 기본권 보장 ②사회공공성 강화 ③사회대개혁이다.
이 가운데 '모든 노동자 기본권 보장'의 세부과제는 ▲5인미만·초단시간노동자 근기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헌법 노동3권 실질화 ▲초기업교섭 제도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기법, 사회보험 전면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간접고용 중간착취 근절 ▲작업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의 산안법·산재법 전면적용으로 추려진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광장투쟁의 선봉에 선 노동자의 이름으로 발표한다"면서 "내란청산은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을 바로잡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와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다. 타임오프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회계공시로 노동조합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출발"이라고 짚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사회공공성의 획기적인 강화로 보편적 복지를 보장해야한다고 한 뒤, 앞으로 1년간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숙의하여 2026년 지방선거에 개헌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김태훈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하청업체는 어떤 요구에도 ‘우리는 권한이 없다. 원청에 가서 말하라’고 한다. 하청도, 원청도 서로 책임이 없다며 떠넘기기만 한다. 문제는 우리에게 터지지만, 책임지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요구는 하나다.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게 하라는 것,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법을 바꾸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이창배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니라는 소리를 노동의 대가는 맞는데 임금은 아니라는 얘기를 듣는다. 사회대개혁은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데 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한뒤 사회보험과 최저임금의 차별없는 적용을 촉구했다.
5인미만, 작은사업장 근기법 적용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은 5인 미만의 작은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면서 "노동자에게 부당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는 영세하다며 빠져 나간다. 새로운 시대에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도 제발 차별없이 사람 대접을 좀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외쳤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직접고용
김민정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공동본부장은 "상시 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각 기관은 지자체장 눈치를, 그리고 정부 눈치를 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별 개선은 공허하기만 하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왔다.
산별교섭 활성화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산별교섭 활성화를 촉구하며 "현행법상 단협은 기업 내에만 효력을 가두고, 산별적·사회적 연대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 노조법을 개정해 단체협약의 효력을 전체 산업으로 확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작업중지권 보장, 산재법 산안법 전면적용
김태훈 건설노조 서울경기동부건설기계지부장은 "윤석열 3년간 건설현장의 안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노동조합이 현장의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건설노동자들에겐 실질적인 작업중지권과 고용형태와 상관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고 한 뒤 "내일이면 양회동 열사의 2주기다. 열사의 염원대로 노동자가 주인되는 현장을 다시금, 건설노동자가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했다.
개헌 필요성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개헌은 피해 갈 수도, 미룰 수도 없는 광장의 요구, 시대의 요구다. 각 대선후보와 정당는 개헌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뒤 "특히 ‘11년째 위헌’ 방치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하고 개헌 논의와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촛불의 민심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정권이 윤석열을 잉태했다. 광장의 요구,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 정권은 또다시 퇴행을 거듭할 것이 명확하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준엄한 주권자의 명령에 화답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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