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노동권 사각지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문제 최우선으로 다뤄야”

4월 30, 2025 교육선전부장 6 Views 0 댓글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특수고용형태・플랫폼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대선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 특수고용형태·플랫폼(이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개척해야 하는 새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부터 실현해야 한다며,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스검침원,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마트배송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교사, 건설기계노동자, 화물운송노동자, 웹툰작가, 보험설계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30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몰아내고 6월에 출범할 새 정부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사회대개혁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가장 먼저 권리 없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최우선으로 제출돼야 하고, 당사자와 민주적인 교섭을 통해 정책내용이 설계돼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인 21대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 확대 ▲4대보험 전면 적용 ▲정부의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근로감독 강화로 위장된 고용관계 시정 ▲공정거래법 개정 및 공정거래법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적용 금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이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플랫폼 조합원들의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김규우 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공정위를 앞세워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담합으로 매도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했다"고 한 뒤 "노동자, 민중이 윤석열을 퇴진시킨 이유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다. 노조법 2,3조 개정하고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형태・플랫폼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대선요구안을 발표했다. 김규우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 특수고용형태・플랫폼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대선요구안을 발표했다. 홍운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토스인슈어런스지회장. 사진=송승현

홍운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토스인슈어런스지회 지회장은 "보험회사는 설계사들을 아직까지도 ‘자영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노무제공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아직까지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돼 있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현실을 전하면서 "전국 40만 보험설계사에게도 하루빨리 제대로 된 사회보장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은 "배달노동자는 플랫폼이 정한 배차, 평점, 수수료 체계에 철저히 종속돼 있다. 하지만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는 여전히 제한된다. 특수고용이라는 왜곡된 지위를 넘어,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 뒤 “배달노동자는 단순한 '개인사업자'가 아니다.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사업장의 구성원이며, 함께 노동하는 노동자이며, 법적인 필수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형태・플랫폼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대선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윤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 특수고용형태・플랫폼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대선요구안을 발표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사진=송승현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사업주는 노동법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노동법 밖으로 추방된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차별 없는 노동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이자 차기 정권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짚은 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 역시 특고 플랫폼 노동자 앞에서 멈춘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전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치열한 광장에서 자신을 드러낸 많은 청년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열악한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들은 노동자임에도 법적 제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민주노총은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힘없는 여공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노력했듯이, 120만 조합원의 힘으로 법 외부에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의 작태와 퇴행 맞서 싸운 노동자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새로운 시대 전환 도모 대선이어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기득권 내란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 기본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대선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