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4월15일부터 6월 말까지 77일간 1차 합동단속 실시 예정
전국이주인권단체, “폭력적 단속추방 중단, 체류권 보장해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가 미등록 이주민을 강제로 추방하는 정부의 2025년 합동단속을 규탄했다. 이들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31일 인천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나무 저장고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석 달여 만에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 SNS에는 출입국 단속반이 건설현장 식당을 급습해 무조건 수갑을 채워 아수라장을 만든 영상이 돌기도 한다.
이렇듯 정부의 강제 단속추방으로 인권침해와 부상 등 미등록 이주민의 피해가 계속돼 논란이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 9일 올해 1차 합동단속을 이날부터 6월 말까지 77일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체류기간을 넘겨 초과 체류한다는 이유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부당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 이주민 역사에서 단속은 정부가 바라는 미등록 이주민 숫자 축소도 달성하지 못했고 미등록 이주민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실패했다”라며 “미등록을 양산하는 기존의 잘못된 법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미등록 이주민만 때려잡는다”라고 비판했다. 신 이민정책을 발표해 지자체별로 이주민 유입 수를 늘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부터 일하고 살아온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해서 쫓아내는데 골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이들이 왜 미등록이 되는지 생각하지도,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이주민에게만 떠넘긴다. 비인간적 단속 과정에서 다치고 사망해도 법무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이 되는 데는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잘못된 이주노동제도, 체류정책에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주노동과 관련된 제도에서 사장에게 막강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별과 착취에 복종하지 않으면 비자를 잃을 수 있어 이를 무기로 강제노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업주의 협박과 강제노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업장 이탈인데, 그럴 경우 미등록이 된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들은 모두 정부가 만든 제도로 한국에 들어왔다. 미등록 이주민에게 단속추방이란 칼을 휘둘러 불안에 떨게 하지 말고 체류권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애초에 불법인 사람은 없다. 문제는 체류자격 기한이나 서류절차라는 행정적인 문제를 범죄 취급해 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하고 추방하는 대한민국의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야기하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노동권을 박탈하는 강제노동제도, 착취제도가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함재규 부위원장은 “미등록 이주민은 한국사회 곳곳에서 일하며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오히려 취약한 상태를 착취하는 자본과 정부로 인해 노동조건과 주거, 건강, 교육,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차별과 혐오로 대상화한다”라고 지적하면서 “미등록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부여와 체류권 보장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인권보장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중과 더 나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폭력적인 단속과정을 비판했다. 김연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대표는 “폭력적인 단속은 구금과 추방으로 이어진다. 한국에서 오랜기간 지내며 쌓아온 일상과 관계가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라며 “불과 몇 달 사이에 폭력적인 단속으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상황에서도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은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은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는 잔인한 국가폭력의 한 형태”라며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등록 이주민이 다치거나 죽는 상황은 반복될 것이다. 인간사냥, 국가폭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필리핀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KASAMMA-KO) 소속 존스 갈랑 활동가는 “한국 정부는 모든 이주민의 권리와 복지, 중소사업주를 위해 현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더 나은 적용범위를 가진 노동허가제(WPS)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는 카사마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부가 사용하는 ‘불법체류’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불법체류라는 용어 자체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르기 때문에 이미 UN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는 ‘미등록’ ‘체류도과’ 등 다른 용어 사용을 권고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에만 존재했던 불법체류자란 용어는 최근 법개정으로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불법체류’란 용어를 사용하며 합동단속 계획을 밝혀 최근 심각해지는 외국인 혐오 조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정부가 ‘불법체류’란 용어를 계속 쓰기 때문에 현장에 단속을 나가는 일선 출입국공무원도 ‘인권’을 우선시하기보다 ‘불법’을 ‘추방’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잘못된 용어사용이 되레 차별과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도 “외국인 혐오세력은 자경단 노릇을 하며 미등록 이주민을 협박한다. 극우 정치세력은 그에 편승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 이주민을 절규하게 한다”라며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일상화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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