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D-1… 주권자들, “헌재는 만장일치 파면 선고하라” 최후통첩 고하다
내란수괴 윤석열 8:0 파면 최후통첩 선포 기자회견 열려
“주권자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민주노총, “기각 시 모든 수단·방법으로 저항할것” 결의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인권과 상식의 이름으로, 생명과 평화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하여 피 흘린 이, 먼저 죽은 이, 살아남은 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 여기서 살아가야 할 모든 이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포한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최후통첩을 고했다. 민주노총은 탄핵 기각 시 뒤돌아보지 않는 전면투쟁을 준비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오전 10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야8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서울 종로구 지하철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무대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8대0 파면 최후통첩’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발언에 앞서 4·3민중항쟁 희생영령에 애도를 표한 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8대 0 압도적 판결로 현재의 위법 상태를, 난동을, 갈등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이념의 문제도 법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려를 떨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절대 그래선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인용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또한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의 상황은 모든 책임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한 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 광화문 서십자각터 농성장에서 야외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그 자리에서 (파면) 기각 시 총파업을 통한 시민항쟁을 조직하겠노라 결의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일 전직 민주노총 임원들이 100여 명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한 양 위원장은 “60~70대 백발이 성성한 노투사들이 혹시라도 기각된다면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살아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가장 앞장에서 싸우겠노라 결의해 주셨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성장해 온 민주노총이 가장 앞장서 싸워 나가며 시민들과 함께 저항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양 위원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가 내란 이후 121일이 지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 온 것은 ‘계몽령’이니 ‘부정선거’니 하는 얼토당토 않은 윤석열 일당의 변명을 두고 왈가왈부할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헌법재판관들의 높은 학식에 기대지 않으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비상행동은 “그동안 인내해 온 이유는 군부독재 시대를 극복하고 만들어 온 민주주의의 역사와 이 땅 주권자들이 피로 새겨온 민주공화국 헌법을 믿어서였다.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으로 인해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작동하게 하려면, 헌법재판소라도 제 기능을 하도록 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전했다.
끝으로 비상행동은 “우리는 헌재가 주권자의 뜻을 따를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상식을 선택한다면, 거짓이 아닌 참을 선택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기억한다면, 내란 이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파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다른 결론을 있을 수 없다”면서 “주권자가 최종적으로 명령한다. 헌재는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고했다.
한편, 2일 비상행동은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으로 모인 시민들의 긴급탄원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제출려고 했지만 경찰의 접근 금지 통고로 제출하지 못했다.
비상행동은 “이는 파면 촉구 서명에만 제한된 편파적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3일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헌법재판소에 긴급 탄원서와 100만 시민의 서명을 직접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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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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