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내란 공범에 면죄부 쥐어준 위험한 결정”

3월 25, 2025 교육선전부장 3 Views 0 댓글

비상행동, “내란공범 집권토록 해 민주주의 위기 초래”
“내란 종식 위해서는 조속히 윤석열 파면 결정해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에 적극 관여했다는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일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사진=송승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국무총리로 복귀시킨 헌법재판소를 향해 내란 ‘공범에 면죄부를 쥐여준 결정’이라고 규탄하는 한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상행동의 규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탄핵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았다는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따른 것이다. 비상행동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과 내란공범을 엄중히 처벌하고 내란을 종식시켜야 했음에도, 오히려 내란세력을 비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관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다수의견과 함께 기각 결정을 냈다. 이를 두고 비상행동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미임명으로 지금까지 9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혼란을 초래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이번 결정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에 적극 관여했다는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일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발언하는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사진=송승현

비상행동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오히려 더욱 내란 종식에 나서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내란특검법, 상설특검 임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위헌·위법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을 묻는 마땅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정영이 공동의장은 발언에 앞서 영남권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로와 애도를 전한 뒤 “산불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의 농민분들이 학교로 대피했고, 밤새 소를 키우는 우사와 마을로 불길이 번지지 않게 밤을 새워서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농민인 저도 당장 달려가 도와야 하는데, 서울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심정을 저 내란 세력들은 알기나 하겠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 공동의장은 또 “투쟁 없이 승리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나날이다. 내일 25일은 파면 선고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못한 우리 농민들이 나선다. 농민의 힘으로 파면 선고를 앞당기기 위해서 분기탱천한 심사를 부여잡고 서울로 상경한다. 남태령에서 차벽을 열고 윤석열 구속을 이끌어낸 것처럼 파면의 벽을 열어젖히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뒤늦은 단호함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국무총리의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선언하지 못했다. 최후의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내란 위기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로 작용할 위험한 결정을 선고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서슴지 않을 한덕수의 복귀는 윤석열의 집권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의 기각 결정은 우리나라를 더 큰 위기에 몰아넣은 결정이다. 내란 공범을 다시 집권토록 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상행동은 ▲한덕수 복귀시킨 헌재 규탄 ▲위법대행 한덕수 사퇴 ▲조속한 윤석열 파면 지금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조속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요구로 내세웠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탄핵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선입선출 원칙도 어기고 다른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만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이 헌정질서 파괴이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행위라는 점은 명백하다. 오늘의 결정으로 더욱 커질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일은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