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적 근거없이 트랙터 불법 탈취하려는 경찰···”시민들의 저지투쟁은 정당행위”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광화문 농성장 앞에 도착하자 경찰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이를 불법 반출하려 하고 있다는 규탄이 나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6일 오전 10시 트랙터 사수를 위해 경찰과 대치중인 서울 종로 자하문로 현장에서 현장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26일 새벽 4시경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한대가 1대가 트럭에 실려 광화문 앞에 주차됐다. 그러자 경찰들은 즉각 트랙터 탈취를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던 비상행동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을 연행했다.
그러나 이 트랙터는 당초 남태령에서 제한 통고를 받은 트랙터가 아니며, 충남에 출발한 트럭에 실린채 이동됐다. 집회 신고에서 금지된 범위의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은 없었으나, 경찰은 근거도 대지 않고 견인을 하려 했다고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민변 회장)은 지적했다.
윤 공동의장은 또 "그렇다면 경찰은 도로법 위반을 들 수도 있겠지만 도로법 상 '불법 적치물'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행정관청인 종로구청의 계고 등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뒤 행정 대집행을 통해 빼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그런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즉시 집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마저도 '불법적이고 상습적으로 방치됐거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긴급한 상황일 때' 적용되는 것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집회 시위용품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생명에 위해를 끼칠 긴급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방금 '주차'된 트랙터를 견인할 어떤 근거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랐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이런 경찰의 불법적인 트랙터 반출을 막으려는 것은 정당행위에 속한다면서 윤 공동의장은 "이는 형법상에도 인정된 정당행위다. 마치 지난번 국회에서 군인들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침탈했을 때 시민들이 막은 정당행위와 같다. 경찰들에게 이런 지적을 하자, 경찰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해 경찰은 이에 항의하는 상황실장을 불법연행하고, 농민과 비상행동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끌어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비상행동은 "9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하는 변호사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경복궁역 2번출구 인근에서 11시 현재까지도 수많은 농민과 시민들이 경찰이 불법탈취한 트랙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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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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