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지금당장 파면하라”
헌재 파면 선고 촉구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긴급 기자회견
“더 늦추면 안 된다. 만장일치 파면만이 헌법 질서 바로 세워”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시민들이 지켜낸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였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 질서의 훼손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이 13일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다. 공동의장단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을 규탄하며 단식 엿새째에 접어든 가운데, “이제는 정말 파면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호소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인근은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세력들이 집결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하루 종일 고성과 욕설, 혐오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을 우려해, 비상행동은 당초 헌법재판소 앞으로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안국역 4번 출구로 변경해 진행했다.
박석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딱 필요한 시기다. 헌재에서 하루빨리 헌법대로 하루빨리 판결 선고하는 것이 그 내란의 조기 종식의 핵심”이고 운을 뗐다.
현재 헌법재판소 앞에는 위험한 수준의 폭력과 혐오가 도사리고 있다며 박 공동의장은 “재판관들의 자택까지 찾아가 겁박하거나, '헌법재판소를 폭파해 버리겠다'는 발언이 집회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난동과 폭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저들의 겁박에 굴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시간 끌면 끌수록 이 문제는 혼란만 부추기는 국가적 사회적인 자원만 낭비된다. 즉각 판결하라”고 했다.
김민문정 비상행동 공동의장도 “전국 곳곳에서 동조 단식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바라는 시민들이 몇 날 며칠째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호소한다. 더 망설일 시간이 없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는 더 혼란스럽고 민주주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정국이 계속된다면 민생, 경제, 시민의 삶은 더 망가질 것이라며 “더 늦추면 안 된다. 이번 주를 넘기면 절대 안 된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시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만장일치 파면만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상행동 의장단은 ‘내란 우두머리 피청구인 윤석열은 여전히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법 기술과 형식논리를 앞세워 노골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 ‘법 기술을 활용한 탈옥’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 내란범죄자가 너무나 쉽게 활보할 수 있는 사회는 결국 윤석열의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덧붙여 “헌법재판관께 간곡히 호소한다. 권력자의 권한남용을 근절하라는 사명을 받은 헌법재판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 피와 눈물로 쓴 헌법을 함께 수호해 온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달라. 우리 모두와 후손들을 위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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