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내란주도자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전쟁 유도했던 관련 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국수본 수사 촉구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주도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외환죄 혐의를 국가수사본부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의 외환죄 혐의 관련 증거 인멸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내란주도자들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 1,439명은 12.3 내란주도자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외환죄(일반이적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내란주도자들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하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등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여전히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가 되레 관련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평양에 무인기 침투는 북의 군사적 반발을 의도한 것이기에 결코 ‘정상적인 군사활동’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또한 평화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군사충돌로 비화시킨 범죄라고 규정했다.
지난 18일 ‘외환죄’ 혐의를 제외하고 내란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한 유감도 터져나왔다. 참가자들은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한 것은 중대차한 범죄로 정치적 거래나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윤석열은 한반도에 구조학적으로 자리한 식민분단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이뤄야 하는 대통령 위치에 있었음에도 전쟁을 정권 유지하는 명분으로 악용하려 했다. 김용현과 여인영, 노상원은 위법한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고 이를 정당화하고자 북풍공작 전쟁정치를 획책하는 외환죄를 저질렀다”라며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스스로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실제 전쟁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북에서 오물풍선이 아니라 포탄이 날아오기를 부추긴 세력이 있다는 게 드러난 사실이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부추기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유도한 이들의 행위를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접경지역 주민인 파주시민 김병민 씨도 함께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파주비상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김병민 씨는 “뉴스를 통해 군에서 훈련을 한다거나 열병식을 한다며 긴장감을 올릴 때도 ‘설마 전쟁까지 이어지겠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실제 계획된 일이란 것이 드러났다”라면서 “국지전을 벌어지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파주에 사는 사람들이다. 내란주도자들이 진정으로 당당하고 외환 조장이 없었다면 당당히 특검을 받고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전쟁유도 행위의 기획, 집행에 관련된 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두번 다시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노상원 메모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라고 적혀있었음이 드러났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을 공작한 것은 명백한 외환죄”라며 “이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추 대상이다. 양형도 사형과 무기징역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재규 통일위원장은 “군은 지금 즉시 전쟁 유도 관련 모든 증거 인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운운하며 외환죄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충돌을 부를 적대행동을 중단하라”면서 “신속히 증거보전 등 조치로 관련 증거가 더는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주도자들의 전쟁 유도와 외환죄 혐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좋아요0훈훈해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투쟁!1 송승현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과 세계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