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망가뜨린 노동현장 바로잡는데서 사회대개혁 시작, 민주노총 마중물 되겠다”

'尹 탄핵 후'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중집 기자회견
”두번이나 거부당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최우선 입법과제“

“윤석열이 망가뜨린 노동현장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노동자, 두 번이나 거부당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이제는 실현해야 합니다. 서민의 민생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윤석열이 두 번이나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이제는 실현해야 합니다.”

윤석열 이후 한국사회의 모습과 개혁 과제를 두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대표해 이같이 밝히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당면한 입법과제로 꼽았다. '윤석열 탄핵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등이 모여 민주노총의 전망과 사업을 논의하는 중집을 앞두고 개최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에 의한 계엄 내란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그것은 노동자 시민들의 투철한 민주시민의식으로 제압되고 극복됐다. 윤석열에 대한 즉각 체포와 구속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란사태의 정돈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은 당면한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이 망가뜨린 노동현장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짚었다. 화물노동자로부터 안전운임제를 빼앗고,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이라 칭하며 노조탄압을 자행했던 정권이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두 차례나 거부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노조할권리와 자본의 ‘손배폭탄‘을 용인했던 윤석열 정권임을 다시금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심각한 불평등, 양극화 차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그래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전환시키고 근본 문제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숙의와 공론장을 열어낼 필요도 있다"고 전한 뒤 "계엄과 이후 과정, 탄핵 과정에서 확인된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 힘을 시민들을 위해,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 함께 사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날 훨씬 이전부터 노동자들은 사실상 계엄상태에 놓여있었다"면서 "경찰특공대와 맞닥뜨려야 했던 거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조 사무실을 철거하러 온 회사 청산인을 피해 고공으로 올라야 했던 구미 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조 회계 장부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협박, 법과 제도가 제시하는 이상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두는 노조는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위협이었다. 노동자에게 있어 계엄은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고 설명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위정자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맨 앞에는 언제나 노동자들이 있었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상화는 윤석열식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있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교육 교통 돌봄 등 사회공공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이 강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편안한 일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계엄선호 직후 윤석열 정부를 '총체적 부정비리 집단'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노동자들은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지시와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권력의 편에 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편에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임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게 민심”이라면서 “기만적인 내용의 ‘노동약자 지원법’ 아니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노동자라고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실질임금부터 정상궤도에 올려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부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경제주체로 인정할 때, 나라 경제도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보수의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지역에서 연일 타올랐던 탄핵 촛불이 이목을 집중시킨 것을 두고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 본부장은 “대구의 광장을 가득 채운 것은 ‘TK의 딸’로 불리는 2030 여성들과 청소년들,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이었다. 침묵 속에서 외쳐졌던 목소리들이 이번 사태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모여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마중물이 되어 여성, 청년과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반노동정책 폐기! 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1500개 노동시민사회 단체 연대조직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하는 15시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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