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한덕수에 “내란공범 내려와라” 총리 공관 찾은 노동자 시민들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노동자 시민들이 총리 공관 근처까지 행진하며 한덕수도 '내란공범'이라며 규탄했다.
민주노총 등 1500여 개 단체가 모여 만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개최한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가 20일 오후 6시 30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렸다. 이들은 국무총리 공관 인근으로 행진 한 뒤, 시민발언과 문화공연으로 이어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한 일괄 거부권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 공포는 미루는 동시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공범이지만, 국정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임받은 역할을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시민 한 명은 발언대에 올라 "제가 목소리를낼 수 있도록 그날 12월 3일을 지켜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동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국가와 국민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당장 눈 앞에서 우리의 삶을 유린한 현행범을 체포하는 데 시간을 질질 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분노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당연한 헌법 1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17일 동안 이렇게 나와서 외치고 있다. 이 시간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와 우리가 해야 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동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입틀막' 후 강제 연행 당했던 신민기 씨도 발언대에 올랐다. 그는 "입틀막에서 거부권으로 이어진 윤석열의 정치가 결국 국민의 주권마저 거부하는 계엄정치로 끝난 것이다. 한덕수 총리에게 묻고 싶다. 한덕수 총리는 '리틀 윤석열'이 되고 싶은 것인가"일갈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날 불법 계엄을 막은 시민들이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긴장을 절대 놓지 말고, 우리가 열어나갈 새로운 세상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했다.
긴급 규탄대회에 참가한 노동자 시민들은 오후 8시 30분까지 규탄 구호를 외치다가 해산했다.
내일(21일)은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이 오후 3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농민들의 '상경투쟁'을 가로 막았다. 서울경찰청은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이)이 꾸린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막은 것이다.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 하다며 제한통고를 보내 왔다.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은 월요일(16일) 오늘까지 경찰에 신고한 경로를 통해 아무런 문제없이 서울로 이동했음에도 서울경찰청은 ‘교통체증’과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교통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며 사실상 금지통고나 마찬가지인 제한 통고를 한것이다.
전봉준투쟁단은 "법적대응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내일 서울로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농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막으려는 내란부역자들에게 트랙터 행진을 막지 말것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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