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 당장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노동시민단체들, 체포 구속 ‘촉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통령 관저 인근서 尹 체포·구속 촉구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을 향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1500여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가 모여 만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사 불응’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하라!'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회견 장소를 경찰들은 관저 500m 밖으로 설정해 주최측의 항의를 받았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경찰 국수본·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어제(16일)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 경호처 모두 수령을 거부하며 전달이 불발됐다. 지난 11일에는 검찰이 윤석열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석열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응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할 때다. 수사기관은 신속히 체포·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고, 법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를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범죄자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준엄한 민심의 뜻을 전하려는 우리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경찰에 대해 규탄의 입장 밝힌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나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의 내란범죄는 공범들에 의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앞다투어 제 살길 찾고자 '윤이 시켰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린 범죄자 내란수괴 윤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건 그가 제2, 3의 범죄를 또다시 기획, 획책하고 있다는 점이다. 육군장성을 용산으로 불러오려 했단 정황이 확인됐고, 언론을 통해 수구보수세력의 결집을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한 뒤 "헌재의 기능을 무력화해 다시한번 국회를 군홧발로 국민에게 총을 겨누겠단 발상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당장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그는 오랜 기간 교화가 필요한 사람이며,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을 요구한다. 경찰과 국수본, 공수처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윤을 체포하고 우리로부터 격리해서 우리 안전 지켜갈 것이란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은 위헌계엄과 내란범죄를 진두지휘한 헌정질서 파괴범이지만 퇴진하기는 커녕 시민들이 요구한 탄핵소추를 두고 ‘광란의 칼춤’이라는 망언을 일삼으며 추호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란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이 가진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구속은 물론 제대로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국가에서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꾸짖었다.
예외없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압수·수색하고,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는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행위가 발생한지 2주가 다되어 가는 상황에서 소환통보만을 반복하거나 강제수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등 수사기관이 보여주는 소극적인 행보는 결국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을 벌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 역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시민들의 인권과 피땀흘려 지켜온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범죄자 윤석열이 더이상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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