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자감세 저지 집중행동, 야4당과 함께 “긴축예산 반대, 민주당 역할하라” 촉구
"거대 양당, 포퓰리즘 감세 경쟁 중단하고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여력 총 83.7조 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계속해서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라는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다는 노동시민사회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거대양당을 향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이하 집중행동)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야4당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국회는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677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 원으로 확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은 0.8%에 불과하고,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5년 평균 증가율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긴축이라고 집중행동은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 복지를 더 위기상황으로 내몰 초부자감세 종결판 2024년 세법개정을 추진하며 상속·증여세를 낮춰 부의 대물림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주주 등 주식 부자에 집중되는 배당소득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후퇴시키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2년 반동안 이렇게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사람이, 각종 부자감세와 정부의 역할축소, 책임방기로 어느 때보다 양극화를 심화시킨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하며 지탄했다.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답이 없는 정권"이라고 한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미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정치적, 도덕적 파탄을 선고했다. 부자감세 중단과 민생, 복지예산 확충 요구도 이젠 공허하다. 국정기조 전환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이라면서 "국민과 민생을 살리는 길은 윤석열 정권 퇴진이 유일하다. 민주노총은 전 국민들과 함께 퇴진광장을 열고 거국적인 항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 전면적인 사회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집권 이후 줄곧 부자감세 정책으로 다수에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1%의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재벌, 대주주,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1%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극화를 가속시키며 서민이 살기 어려운 나라로 퇴행시키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의 수십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야합해서 논의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송 공동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거대 양당이 밀실합의를 시도한다면,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야4당 의원들도 잇따라 발언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대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도 내팽개치고 대한민국을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부자 감세를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지자체는 부랴부랴 계획했던 예산을 삭감하고 지출을 뒤로 미루며, 경기는 더 얼어붙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부자 감세와 긴축 예산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종식하는 것만이 망가져가는 국가 경제를 바로잡을 유일한 길"이라고 몰아붙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와 다름없다. 언제까지 서민을 죽이는 살인적인 감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인가"하며 국민의힘을 지목했다.
이들 참가자는 거대양당을 향해 "인기영합적 감세 경쟁은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동조, 편승하더니 이제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배당소득세까지 깎아주는 게 민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가"고 꼬집은 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로 국민 여론은 사실상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진단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집중행동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이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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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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