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파업 개입’ 명태균 고발

11월 4, 2024 교육선전부장 1 Views 0 댓글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장 접수
“불법 지시 하달, 국정농단, 노동권 짓밟은 尹정권 물러나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함께 4일 오전 경상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명태균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본부는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함께 4일 오전 경상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파업에 불법개입한 명태균 씨를 구속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본부가 고발한 명태균 씨 죄목은 ‘위계적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스스로를 철창 안에 가두고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데만 골몰했다. 윤석열정권은 파업투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 경남본부는 2년이 지난 사건의 진실에 명태균 씨가 있다고 봤다.

경남본부는 “아무 권한이 없는 민간인 명태균 씨가 방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들어와 회사 임원의 안내를 받으며 현장을 둘러봤다. 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정상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던 고용노동부 정책국장은 민간인에게 패싱당했다”라며 “이후 들려온 소식이 윤석열정권의 불법파업 낙인과 강제진압 협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명태균과 윤석열의) 이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 단언했다. 경남본부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51일간의 파업이 불법으로 매도돼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원청의 무더기 고소로 수사를 받았고, 조합원 22명에게 총 20년4개월의 징역과 3천3백만 원의 벌금이 구형됐다”라며 “불법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하청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씨는 2022년 7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파업현장을 둘러보고 부사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으며, 사측이 준비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파업을 정돈하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태균 씨가 시찰하고 이틀이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처음으로 거통고지회의 파업을 언급했다. ‘산업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후 한덕수 총리가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강경대응’ 방침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인 19일 출근길에서도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남본부는 “공권력 투입이란 파국의 상황 앞에서 거통고지회는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명태균 씨의 현장시찰 및 보고로부터 단 엿새 만에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방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은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데도 일개 민간인이 어떤 방법으로 경내에 출입했는지 그 경위와 배경, 방법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과 이를 통한 갈등 해소의 가능성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는 사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대변해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날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함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및 관계 공무원의 적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명태균 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로 인해 거통고지회의 업무인 단체행동으로서의 파업과 적절한 노사간의 교섭업무를 방해했다”라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고 했다.

경남본부는 이번 사건을 ‘한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이뤄진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불법적 지시를 내리고 국정농단을 넘어 노동권을 짓밟은 윤석열정권은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명태균의 파업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확히 민간인의 불법적 개입이다. 특히 민간인의 보고서가 강경진압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명태균 씨는 지금이라도 거통고지회 파업 개입의 진실을 밝히고 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경남본부는 2022년 7월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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