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탄 수수방관하며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尹, 의료 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
의료 민영화 추진 윤석열 정부 규탄 나와
노동시민사회가 의료 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며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만 물러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 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이 속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에서 주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의료 민영화 중단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과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 등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 공공의료 강화 못하는 정부는 이제 그만 물러나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며 한국사회는 심각한 퇴행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무엇보다 공공의료는 파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윤석열 정권은 시작과 함께 OECD 최하위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건전재정을 이유로 후퇴시켰고 지난 2월에는 담대한 의료개혁을 하겠다며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했고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연이어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인 시장중심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책은 전무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민영화로 가득한 의료개악의 종합판이었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며 극심한 의료대란으로 살릴수 있는 생명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의료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생명을 터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처럼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의료개혁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국가책임은 거부하고 시장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확대,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마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켰고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마저 60% 삭감했다. 또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급여마저 정률제로 개악하며 취약계층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나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은 "의료 대란 이후 병원 현장은 아수라장"이라고 현장 상황을 전하면서 간호사, 특히 병동 간호사들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을 증언했다.
박 사무장은 '병동에서 기다릴 여유도 없었지만 이젠 기다릴 의사도 없다. 병동 간호사들은 없는 의사 공백을 서로 메꾸거나 이제는 전담, 전문 간호사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면서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이제 법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환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노동자 필수 인력을 충원하고 교육 시행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 우리는 국민 생명에 아무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권은 더는 정부로서 의미가 없음을 밝히고, 위기를 이용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가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임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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