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현장순회 마쳐… “거통고조선하청 파업은 정당하다”

10월 18, 2024 교육선전부장 14 Views 0 댓글

국감 한화오션 사장 셀카 이슈… “해맑은 웃음은 중대재해 노동자 피로 물든 웃음”
거통고조선하청지회 51일 파업 항의방청… “법이 정의롭다면 판결로 말해달라”
양경수 위원장 시국강연… “박근혜 퇴진 경험・기세로 윤석열정권 퇴진시킬 것”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 민주노총 현장순회단이 16일 경남지역 조합원을 만나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고 사회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11.9 전국노동자대회와 1차 퇴진총궐기를 결의했다. 사진=송승현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민주노총 위원장 현장순회가 지난 16일 경남지역을 찾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을 비롯한 순회단은 창원, 거제, 통영을 돌며 투쟁사업장 조합원을 만나 11.9 전국노동자대회 및 1차 민중총궐기 적극 결합을 주문했다.

경남지역 순회는 금속노조 모트롤지회 출근선전전과 테크젠지회 직고투쟁단 격려방문, 현대위아지회 간담회로 시작했다. 모트롤지회는 2023년 임단협 합의사항 이행과 성과급제도 개선, 휴일조정수당 차별적용 폐지 등을 촉구하며 매일 아침 사업장에서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테크젠지회 직고투쟁단은 현대위아 자회사로 테크젠을 설립, 고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조합원 30여 명이 모여 불법파견 소송을 걸고 이에 따른 투쟁을 하는 중이다.

이 자리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의 정책 하나하나, 행위 하나하나가 나라를 망가트리고 국민을 기막히게 만드는 실정”이라며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을 퇴진시켰던 기세와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동지들과 함께 만들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투기자본은 제조업사업장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회사를 망가트리고 지속 가능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태를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현장 임단협 또한 결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정권 아래 법원 판결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의 고용도 위태하고 현장활동도 많이 위축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하반기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으로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만들고자 한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는 노동조합의 기쁨을 만들자”라고 격려했다.

경남 거제로 이동한 순회단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를 찾아 대우조선지회, 거통고지회, 웰리브지회 간부가 모인 공동 간부간담회를 열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퇴진투쟁이 전면적으로 힘차게 진행되기보다는 광장을 형성하고 투쟁을 만드는 데서 많은 한계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이 지난 1년 반의 평가”라며 “하지만 박근혜정권을 몰아냈을 때도,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끌어냈을 때도 민주노총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투쟁광장을 열어냈다. 이번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서도 다시 한 번 민주노총이 힘을 정비해 퇴진광장을 열어내자”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 민주노총 현장순회단이 16일 경남지역 조합원을 만나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고 사회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11.9 전국노동자대회와 1차 퇴진총궐기를 결의했다. 출근선전전을 마친 모트롤지회 조합원과 현장순회단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사진=송승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 민주노총 현장순회단이 16일 경남지역 조합원을 만나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고 사회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11.9 전국노동자대회와 1차 퇴진총궐기를 결의했다. 테크젠 직고투쟁단과 현장순회단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사진=송승현

간담회를 마친 순회단과 3개지회 간부들은 경남 통영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으로 이동해 약식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작업중지 해제 등으로 중대재해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사임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순회 하루 전 노동자 중대재해 사고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뉴진스 멤버 하니와 셀카를 찍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돼 갖은 빈축을 샀다. 김은형 경남본부장은 “이것이 한화오션이 가진 모습의 실체”라며 “그 해맑은 웃음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피로 통영과 거제가 물들더라도 자신은 단 1%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니겠나. 노동자 1명이 죽었을 때 그 책임을 제대로 물었더라면 한화오션 사장이 국감에서 그런 행동을 벌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책임처벌에 손을 놓은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함과 안일함이 끝없는 중대재해를 불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만 16명의 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그중 70%에 육박하는 11명의 죽음이 거통고 조선소에서 일어났다.

김은형 본부장은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가운데 도대체 통영지청장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 조선업의 초호화 자본 축적이 이뤄지는 이 도시는 노동자에게 죽음의 일터일 뿐”이라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통영지청이 자본 눈치를 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 도시를 노동자 죽음의 일터로 만들었다”라고 김선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 민주노총 현장순회단이 16일 경남지역 조합원을 만나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고 사회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11.9 전국노동자대회와 1차 퇴진총궐기를 결의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거통고지회, 웰리브지회 간부들과 투쟁을 외치는 현장순회단. 사진=송승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 민주노총 현장순회단이 16일 경남지역 조합원을 만나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고 사회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11.9 전국노동자대회와 1차 퇴진총궐기를 결의했다. 현장순회단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 약식집회에 참석했다. 사진=송승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 민주노총 현장순회단이 16일 경남지역 조합원을 만나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고 사회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11.9 전국노동자대회와 1차 퇴진총궐기를 결의했다. 거통고 조선 하청지회 51일간 파업에 대해 재판이 열렸다. 사진=송승현

한편 이날 오후 지난 2022년 여름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벌였던 파업투쟁에 참여한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입법에 불을 붙였던 당시 파업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옥 부장판사)은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 제외한 27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고, 검찰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유최안 조합원 등 6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은 유최안 징역 3년, 조남희 징역 2년, 안준호 징역 2년, 이학수 징역 2년, 진성현 징역 1년, 문정호 벌금 400만 원이다. 김형수 지회장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오는 23일 11시 재판을 속행한다. 이후 전체 피고인 2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유최안 조합원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바꾸려는 사람에 대한 법 집행은 엄정한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비호는 계속 높아가는지 의문”이라며 “법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법으로 바꿔달라. 법이 정의를 다하고 있으면 법으로 말해달라”는 말을 남겼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유최안에게 내려진 징역 3년 구형은)“대한민국 검찰이 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 날”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대우조선해양과 한화오션에서 하청노동자가 자본에의해 죽임을 당해도 검찰은 침묵했지만,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로 일관한다”라며 “한화오션 앞 검찰 칼날은 무디고, 하청노동자 앞 칼날은 날카로웠다”라고 규탄했다.

재판에 앞서 양경수 위원장은 “비정규직노동자가 현장에서 파업을 하면 권한이 없는 원청이라며 불법파업으로 몰아간다. 노동자가 거리에서 파업을 하면 정치파업을 한다고 비난한다. 도대체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싸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자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법에 보장돼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51일간 파업투쟁은 한국사회 임금노동자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직 노동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 “정권에 장악된 검찰은 기소를 자행했다. 이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판단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비정규직노동자가 사측과 동등하게 투쟁할 수 있도록 법의 권한을 증명해달라.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재판 항의방청을 마친 순회단은 양경수 위원장과 함재규 부위원장이 각각 한국지엠 창원지회와 케이조선지회를 찾아 간부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진보민중진영과 함께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시민사회단체로 퇴진 연대정선을 확장할 방침이다. 윤석열정권의 반노동, 반민주,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 퇴진투쟁의 사회정치적 조건을 만들 기조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지난달부터 지도부가 직접 현장노동자를 만나는 지역 현장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진행된 이날 경남지역 현장순회는 오후 6시30분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양경수 위원장 시국강연회로 마무리됐다.

현장순회는 경기(18일), 부산(21일), 광주(22일), 전북(23일), 전남(24일), 경북(25일), 대전(28일), 서울(31일), 세종충남(11월 1일)으로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이번 현장순회로 윤석열정권 퇴진을 넘어 한국사회 체제전환의 방향을 현장조합원과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