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철없는 오빠”가 판치는 세상, 왜 정직한 노동자가 죄인이 돼야 하는가
검찰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구형에 부쳐
하청노동자의 "살고 싶다”는 절절한 외침은 무죄다.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이대로 살 수 없다”는 투쟁에 검찰 구형이 이어졌다. 창원지검은 16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조합원 5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노동자의 “살기 위한 절박한 몸짓”“노동3권을 누리기 위한 저항”에 목을 죄었다.
2022년 여름 유 부지회장이 철판을 용접해 가로, 세로, 높이 1미터 감옥을 만들어 31일 동안 스스로를 가뒀다. 51일 파업 후 회사는 지회 간부에게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요구가 불붙었다. 21대 22대 국회가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달 26일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됐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중대재해가 올해만 총 13건이다. 그 중 4건은 사망사고다. 한여름 기온이 30℃로 올라가면, 철판 온도는 60~80℃를 넘고, 용접사는 온도 1000℃가 넘는 곳에서 일한다. 한화오션은 자산 가치 시가총액이 약 2조에서 9조 5000억원으로 7조가 늘었지만, 원하청 불공정 거래문제와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무관심 무책임으로 일관한다.
“철 없는 오빠”로 온통 떠들썩했던 날, 검찰은“살고 싶다”외친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를 징역 구형했다. 전날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은 국감에서 아이돌과 웃으며 셀카를 찍었다. 거짓과 모욕이 판치는 세상이다. 정직한 노동자의 외침은 무죄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자 입을 틀어막는 자들, 윤석열 대통령과 권력을 쥔 자들이 유죄다.
2024.10.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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