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방문해 장기투쟁사업장 현안과 노동의제 논의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긴밀 협력"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 변화 담아내는 법제도 필요"
민주노총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방문해 민주노총의 장기투쟁 사업장 현안을 검토하고,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위원들이 4일 오후 4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임원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이양수 부위원장, 전호일 부위원장, 한성규 부위원장, 함재규 부위원장이 간담회에 참석했고,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박주민 위원장과 김윤 의원, 김남근 의원, 김동아 의원, 김현정 의원, 이용우 의원, 박홍배 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남양유업 갑질사태를 계기로 만들어 갑-을 관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하는 민주당 내 민생기구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은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를 검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소통체계를 논의할 뿐 아니라, 민주노총 하반기 입법과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9월 기준 민주노총의 장기투쟁사업장은 29곳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본회의와 국감준비로 바쁘신 와중에도 민주노총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민주노총 행사나 각종 토론회 자리에서 많이 뵙던 분들이라서 낯설음보다는 익숙함이 더 크다”고 인사를 건넨 뒤 의원들을 향해 “그만큼 을지로위원회에 계신 분들께서 민주노총과 노동자 문제에 관심 갖고 함께 노력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회의 활동이 의미있는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한국사회도 예외없이 플랫폼노동을 비롯한 고용 형태와 지배구조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법과 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롭게 형성되는 고용 관계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갈등과 대립 현장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노동자는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장기간 투쟁 현장도 많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비스연맹 관광산업레저노조 세종호텔지부의 부당해고 투쟁,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의 고용승계 투쟁,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고공농성 등을 사례로 언급한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빠른 노동형태의 변화에 노조탄압이 더해져 한국사회 노동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느 때보다 노동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을지로위원회는 그간 시급하게 해야할 현안 문제에 관심갖고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계기로 민주노총과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이어 발언했다. 박 위원장은 “장기투쟁 사업장 목록을 보고있자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공동체 사회 전체를 살기좋게 만들기 위함인데, 이런 시각에서 펼쳐지는 정치도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는 한국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 또한 각 상임위와 당내 역할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촬영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노동자의 삶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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