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기다린 민주유공자법 즉각 제정해야” 시민사회, 제정 추진위 출범

9월 24, 2024 교육선전부장 25 Views 0 댓글

15대부터 이어진 도전,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익일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22대 개원 즉시 전재수 의원 발의… 정무위서 발 묶인 상황

민주노총을 비롯한 18개 단체가 모여 24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송승현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주유공자법을 다시 제정하기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각계 대표자들은 24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출범 대표자회의를 연 뒤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그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왔지만, 이제는 보다 더 책임을 갖고 입법운동을 해나가자는 의지를 모아 추진위를 결성했다”라고 출범 목적을 밝혔다.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 싸우다 희생당한 이들을 예우하기 위해 준비된 법이다. 법안은 15대부터 21대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됐고,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점에서는 거부권을 주장한 국민의힘이나 이를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하지 않지만, 정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마다 제정을 반대해왔다. 박래군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고자는 노력이 20년째 이어져오고 있지만, 의의를 존중한다면서 이 법을 거부하고 또 거부당하는 그런 법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개원과 함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에서 3개월이 지나도록 안건 상정과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민주유공자법 제정 반대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4월혁명 희생자까지만을 포함해 6월항쟁의 상징과도 같은 박종철, 이한열 열사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다. 국가보훈기본법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을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예우하자고 간절히 호소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데는 민주유공자 부모가 생존했을 때 법을 제정해 유족의 슬픔을 달래려는 데 있다. 민주유공자 부모들은 대체로 80세 전후다.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1,000일 넘게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한열 열사 모친인 배은심 여사를 비롯해 많은 유족이 유명을 달리했다.

추진위는 “유족의 슬픔을 달래는 일과 더불어 후세들이 민주화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에 독재의 그늘이 도래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 책임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18개 단체가 모여 24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을 비롯한 18개 단체가 모여 24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발언하는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사진=송승현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또한 “각 개인의 명예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에 남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유공자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라면서 “이 법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다”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벌인 행태에서 벗어나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진위는 “1950년대 자유당, 1960-70년대 공화당, 1980대 민정당 등 독재자 하수인 노릇을 했던 정당의 후손이란 역사를 반성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도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시대의 양심과 도덕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이를 저버리고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민의힘과 윤석열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 추진위원회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빈민해방실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18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300명을 만나 입법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의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