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체불, 국제적 망신 야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체불로 생활고 초래, 국제적 망신 야기
정부와 서울시는 사과하고 지금 즉시 해결하라!
정부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입국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첫 달부터 무일푼에 생활고를 겪고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가 근로계약에 따라 8월 20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했기 때문이다.
사업 설계 당시 교육기간 임금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겠다 답했다. 하지만 임금 미지급 사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며 발뺌하고, 고용노동부는 업체 유동성 문제가 있다며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
정부 사업이 시작도 전에 임금체불이 웬 말인가. 한 달 치 지불 능력도 없는 업체가 정부 인증을 받았다니 넌센스다. 생활고에 내몰린 가사관리사들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참담하다. 당연한 점검 없이 사태를 초래하고, 즉각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태도가 개탄스럽다.
지난 8월 27일, 여당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작년 3월 조정훈 의원은 최대 5년간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자는 가사근로자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1월 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최저임금 미적용되도록 E7 비자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추가를 건의했다.
참으로 집요하고 일관된 흐름이다. 시범사업 추진 과정부터 이주노동자 차별인식을 주입하고 제도를 개악하려는 행위의 연속이었다. 이주노동자를 더 값싼 노동력으로 양산할 생각만 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인식이 임금체불이라는 황당한 사태를 초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필리핀 4개 노총(FFW, KMU, SENTRO, TUCP)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필리핀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결여한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조치로 주거시설 점검, 교육훈련에 노동조합 참여, 노동자 권리 점검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은 투명하지 않았고, 민주노총과 소통도 하지 않았다. 필리핀 4개 노총은 현재 한국 상황를 우려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와서 교육 훈련에 여념이 없을 당사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인가. 더 값싸게 부릴 방법을 찾자는 여당 의원과 서울시장의 뉴스, 첫 달부터 임금을 못 받고 돈을 빌려 스스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 낯선 땅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도 막막할 것이다.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는가. 정부와 서울시는 임금체불 문제 사과하고, 지금 즉시 해결하라. 숙소, 업무범위, 갈등해결 프로세스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를 내놓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 민주노총은 필리핀 이주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하며,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체불, 정부와 서울시는 사과하고 즉각 해결하라!
– 필리핀 가사관리사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자 권리점검위원회 설치하라!
– 정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개선 과제 모색, 관리 감독 철저히 하라!
2024년 9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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