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로 일터 위협받는 여성노동자는 ‘산재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 선포하라”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들, "여성기자, 여성교사 대상 보호대책 마련 당장"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가해자의 규모만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여성들의 일터가 딥페이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면서 이에 따른 성폭력피해를 산업재해로 보고, 전국적인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사이버공간의 여성혐오와 폭력 국가재난 사태에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한가? 무너진 일상의 회복을 위한 여성노동자 기자회견'을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정부청사 여성가족부 앞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사이버공간에서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모든 여성의 일상이 노출된 오늘의 현실을 국가재난 상황으로 인지한다. 정부는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여성혐오와 성폭력, 성착취의 국가재난 상황으로 봐야한다. 여성노동자들의 일터는 안전한지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재난 상황에 걸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여성 교사노동자와 여성기자들의 일터와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가장 많은 범죄가 학교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있다. 학교는 교사들의 노동 현장이다. 피해학생과 함께 여성 교사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말하는 대책 어디에도 여성 교사 노동자들의 두려움을 해소할 만한 방안은 없다고 짚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최전선에 여성 기자 노동자들이 있다. 그래서인지 파렴치한 보복성 딥페이크 범죄가 언론사 여성기자 노동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다. 여성기자들이 사이버 성폭력과 성희롱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성폭력이며, 직장내 성희롱이고, 산업재해다. 언론사 여성 기자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상이 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해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국가적 디지털 성범죄 비상상태 선포 ▲전국 학교와 군대를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실시 ▲정의로운 노동의 결과로 성폭력에 노출되는 언론사 여성기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불법합성물 성폭력, 성착취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 처벌할 수 있는 형법시스템을 도입 ▲AI 알고리즘 기술발전에 따른 윤리기준을 만들고, 플랫폼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법제도 정비 ▲일터에서 벌어지는 ‘지인능욕’ 등 성범죄 산업재해에 따른 작업중지권 보장 ▲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 ▲ 치료와 치유, 디지털 기록 삭제, 수사기관과의 연계, 법률지원등 일원화된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성평등 촉진기구를 운영하고, 성평등·인권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여성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성평등위원장은 "여성 노동자들은 집과 일터에서도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됐고, 어디서든 불안에 떨게 됐다. 이 사건을 그동안처럼 국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여성들은 계속해서 여러 사건의 피해자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합성물 성폭력, 성착취 범죄자는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여성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임을 분명히 했다.

김수진 언론노조 성평등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의 얼굴로 성적 허위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기자 합성방’이 생겼다는 사실과 중앙일간지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성희롱 대화를 일삼아 왔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여성기자들은 동료와 취재원으로부터 또 온라인상에서 기자가 아닌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일상을 살고있다. 여성에게 두려운 장소는 이제 어두운 밤길뿐 아니라 매일 출근하는 골목, SNS, 일터까지 번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책임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막중한 역할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같은 부적격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언론장악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정작 중요한 일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가 흘러갔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학교는 오래전부터 가부장적 위계질서 속 여성혐오와 성폭력이 빈번했던 곳이라고 전교조 손지은 부위원장은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 "여성 교사들은 매일 얼굴을 보며 일하는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외모품평과 성희롱, 이제는 딥페이크 성착취의 위협을 염려하며 살아가야 한다. 성폭력과 젠더폭력의 가해자는 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남학생과 여교사의 관계는 사회적지위와 관계없이 남성권력 하나로 뒤집어진다"면서 "이미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고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포괄적 성교육을 즉각 도입하고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학교 내 딥페이크 성착취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은하 금속노조 여성위원장은 일상을 빼앗은 딥페이크 성폭력으러부터 안전한 일터를 회복하기 위한 제안으로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보호 조치 실시 ▲피해자 회복, 법률지원, 디지털 기록 삭제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책 마련,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성평등 교육 강화 ▲불법 합성물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침과 근절 방안 마련을 내놨다.

고 여성위원장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이 집권하는 나라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 성차별에 대한 전 국가적 환기 없이 일상에서의 성차별과 여성혐오는 재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준 지금의 현실이 그 결과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 없이 우리는 일터를 포함한 어떤 일상에서도 안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시현 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장은 "지난 N번방 사건에서 텔레그램 특성상 혐의자를 특정해 수사하기 힘들다는 변명만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변명하는 경찰로 인해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학습하게 됐다. 정부의 성평등 정책 공격과 방기는 잠재적 가해자를 양산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팀 해산(법무부), 여가부 폐지 공격 및 예산 삭감으로 여가부 무력화하기, 국정 교과서 내 젠더와 성차별, 성소수자 지우기, 여가부 초중고 성인권교육 예산 삭감과 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었다"며 지적을 이어갔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메신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집단적 젠더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손쉽게 영상으로 합성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매개로, 남성 집단이 여성 지인과 가족 등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해 불법합성하는 범죄다.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을 통해 불법합성을 사주, 제작, 배포, 시청한 가해자의 수가 최소 2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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