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청개구리 연금개악안’ 내놓은 尹 정권 연금개혁 방향 비판
29일 정부 연금개혁 방향,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 간 차등적용’
‘국민연금 수준 떨어뜨릴 것’ ‘세대 간 갈라치기만 유도’ 비판 거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으로 발표한 정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을 약화하고 제도신뢰를 파괴하는 개혁방향’이라고 비판했다.
해야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겠다는 ‘청개구리 연금개악안’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을 ‘3대 원칙’이라 강조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기초연금 인상 들의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연금행동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국민연금의 수준을 장기간 계속해서 떨어뜨려 노인빈곤율 해소를 더욱 요원하게 할 것”이라고 봤고, 세대 간 차등적용에 대해선 “세대 간 갈라치기를 유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관료와 전문가가 만든 몇 개의 조치만 포함된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했다”라며 “국민연금 강화를 원하던 시민의 목소리가 지워졌다”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연금 삭감 일변도의 개악으로 최악의 노인빈곤율에 허덕인다는 걸 감안했으면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를 이리 쉽게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연금개혁의 제1원칙이 적정급여와 적정부담인데도 이번 발표는 재정안정성 강화만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세대 간 차등 보험료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동일한 세대라도 다양한 경제적 여건이 섞인 만큼 차등 보험료 인상은 계층 간 형평성을 무너뜨린다”라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도 “자동안정화장치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연금 하나로 노후생활이 가능한 나라에서 도입한 제도”라며 “재정이 안정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이를 도입하는 건 연금액을 깎아 국민의 노후를 파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라고 주장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50대 조합원이 다수인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의 이동춘 수석부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라고 하나 특수고용노동자는 퇴직금도 없고 개인연금은 급여가 낮아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법도 적용받지 못하지만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있다. 특히 노후를 앞둔 50대는 주거비와 자녀교육비 등으로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동춘 수석은 “보험료 인상은 부담이 크지 않게 점진적으로 해야 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하거나 보험료 지원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며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청년노동자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위원장은 “대통령은 ‘청년들이 불신하는 국민연금’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연금개혁이 청년들이 믿으면 해결되는 문제인가”라고 꼬집었다.
이겨레 위원장은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더라도 충분할까?’ ‘내가 낸 보험료가 다시 내게 돌아올까?’ ‘국민연금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결국 우리 임금으로 채워야 하는 건가?’ 등 연금개혁을 바라보는 청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받아도 생계비에 못 미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방법도 없어서 국민연금을 못 믿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청년을 구워삶을 게 아니라 똑바로 된 국민연금을 만들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겨레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발표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새로울 것 없고 전혀 충분하지 않은 내용을 들고 자랑처럼 떠든 것”이라며 “청년노동자가 앞장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올바른 연금개혁을 위한 행동에 함께하겠다”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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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now.worknworld@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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