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과 주택, 사회적 공공재로 재정립해 주거 공공성 강화”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⑥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
민주노총은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여섯 번째 주제인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를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화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전 사전행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의 주택정책이 노동자와 서민의 주거안정 보다는 경기부양과 재벌건설사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만 이용됐으며, 윤석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경기부양만을 위한 종부세 완화만을 하고 있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부동산을 자산이 아닌 모든 노동자와 서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자 공동체적 가치라며, 모든 노동자와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주거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 첫 번째 주제인 “모두가 ‘내 집’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해”를 발제한 최경호 <어쩌면, 사회주택> 저자는 한국의 주거제체가 “공급단계부터 시세차익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며, 이로 인해 “주거비용과 환경은 양극화되고 전세는 사회적 재난”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자는 “각자도생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아파트단지에 입주하는 것만이 주거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는 현실을 점유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주거중립성의 관점과 장기저리 공급자 금융을 통해 ‘내집 마련’을 통해 얻고자 했던 가치를 소유와 임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급등과 자산불평등 심화 실태”를 발제한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가격이 급증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순자산 10분위’ 및 ‘순자산 5분위’, ‘가구주 연령대별‘ 재정 상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청년세대가 부채가 급증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이 늘어나는 등 재정 위험이 증가했다며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 서비스 이용에 유리한 금융 불평등 또한 자산 불평등 확대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뒤, "주거 불평등 확대와 고용불안 심화로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의 좌절과 분노는 초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경제의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주택)을 사회적 공공재로 재정립, ’1가구 1주택‘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공적 영역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윤석열 정권은 주거공공성과 주거복지에 역행하는 부동산투기 활성화 정책, 집부자에 대한 감세정책, 부자감세로 복지예산 삭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을 넘어 주거공공성 과제와 정책에 대한 민주진보진영의 합의화 현실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자가소유에 진입할 수 없는 불안정노동자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 확보”가 필요하며, “임대차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세입자의 단결과 조직을 노조가 수행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나라가 적극적으로 투기를 권장한다는 것을, 무자본갭투기의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임대인이 되어도 이렇게 법이 허술한 것을 알았더라면, 집이란 그저 사고파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하고 정부의 무능과 부실한 주거정책을 비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소현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위축된 부동산 수요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확대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대출확대가 아니라 과잉대출규제법, 고정금리 장기모기지론과 전세보증 비율 제한, 임대차 물권화 등 임대차제도 개선, 주거의 질 관리를 위한 최저주거기준 법률화, 임대차 주거적합성 기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도 함께 참석했으며, 좌장을 맡은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한국은 필수사회서비스인 주가가 시장에 맡겨져 투기화 되었고, 정부는 건설사 이윤과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 완화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금리상승과 가계배채로 부동산 정책은 실해했고 자산 불평등을 초래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하고 공공주택 확대로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일에는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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