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1달, 사측은 교섭회피, 정부는 책임 ‘뒷짐’···”죽어서도 이주노동자 차별 안끝나”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두얼굴 아리셀' 가능했던 것은 정부 안전 관리 소홀 책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1달이 지났지만 사측은 지난 5일 30분간의 교섭 이후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 23명, 부상자 8명이 발생한 '최악의 이주노동자 참사'로 기록됐지만, 이번달 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자들의 체류 지원이 중단되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 어떤 진전도 하지 않고 있다는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와 피해자가족협의회의 설명이다.
결국 어제(22일)부터 유족들이 직접행동에 나섰다. 교섭회피 사측을 규탄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참사현장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항의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23일 오전에는 아리셀 교섭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촉구 기자회견이 서울, 경기, 부산, 전남, 대전, 울산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이들은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가 빚어낸 예견된 참사"라며 "회사의 개별 회유 압박을 거들고,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어디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 임금, 고용, 안전에서 차별을 받아온 이주 노동자는 죽어서까지 차별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용노동지청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초 예상됐던 유족 발언은 진행되지 않았다. 참사현장을 찾은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으며, 다같이 경기지역 기자회견에 참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 따랐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서울지역 기자회견에서 "사측은 교섭에 임하기는 커녕 오히려 유가족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서 빠른 합의를 요구하고 '언제까지 합의를 하면 얼마를 더 주겠다'는 인면수심의 태도로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아리셀이 대형 참사에도 이러한 비인간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형식적이고 허술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위장도급과 불법 파견이 판치는 노동 현장의 구멍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사업을 키워온 결과일 것이라며, 이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아리셀은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지만,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도 빠져나간 곳이다. 그럼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인증 심사를 통과해서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고, 올해 2월까지도 우수 사업장 자격을 유지해 왔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얼굴의 아리셀은 결국 23명의 노동자를 끔찍한 죽음으로 내몰아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다. 노동부의 조사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았더라면, 사업장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접 방문 점검 후 제도를 개선 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복남 민변 회장도 발언했다. 윤 회장은 "현재까지 사측의 회피로 2차 교섭 일정이 아예 잡히지 않고 있다. 이번 교섭은 단지 정당한 배보상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측이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진상규명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희생자들은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에서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일하면서 언어와 문화차이까지 포함한 삼중고에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한 윤 회장은 "위장 도급 불법 파견 해소 방안이나 이주 노동자의 안전보건 대책, 화학물질 관리 대책 마련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제2, 제3의 아리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대부분이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정주 노동자였다면, 중국 동포가 아니라 한국 국적의 노동자였다면 세상은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안에 자리한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 복종과 사대를 본다"고 한 뒤 "금속노조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철폐,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권리 쟁취,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그것이 금속노조의 추모"라고 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MTU) 위원장은 "사측은 동포비자 F-4, 방문취업비자 H-2 등의 체류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보상을 적게 하려고 하는데 이는 차별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죽어서도 차별받아야 한단 말인가. 방문취업은 동포비자로 전환할 수 있고, 동포비자로는 한국에서 기한없이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할 수 있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다. 아리셀은 꼼수부리지 말고 차별없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아리셀 추모행동으로는 오는 27일 서울역에서 '희생자 가족 영정 행진 및 시민추모제'가 예정돼있다. 내달 8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아리셀 참사 시민추모제'가, 내달 11일에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가, 내달 17일에는 '아리셀 참사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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