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노동자 피 말리는 근로복지공단”
금속노조가 근로복지공단의 상습 산재처리 지연과 대화 거부를 규탄했다. 노조는 공단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비판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4월 28일 오전 울산 교동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처리 지연 해결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금속노조와 대화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넉 달 넘게 걸린다. 공단과 산재보험 운영 총책임자인 강순희 이사장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라며 “금속노조가 강순희 이사장에게 대화를 계속 요구했고 답을 만들 시간도 충분히 줬다. 이제는 나타나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공단은 노조가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번번이 인력 부족을 탓한다”라며 “충원이 어려우면 산재보험업무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라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 금속노조가 4월 28일 오전 울산 교동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처리 지연 해결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금속노조와 대화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습 산재처리 지연과 대화 거부를 규탄하고, 공단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비판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
노조는 “공단은 지난 5년 동안 10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돈을 쌓아놓고 인원 충원에 나서지 않았다. 공단 측의 업무량 과다와 인력 부족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스럽다”라며 “공단 운영방식과 업무 처리 속도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인력 부족 주장의 구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 한 명이 근골격계 질환 한 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5주 정도 시간을 쓴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처리 지연 해결 투쟁을 벌여왔다. 공단은 노조의 대화 요구를 요리조리 피했다. 노조는 근본대책을 내놓으라고 외치며 4월 7일부터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6개월 동안 근로복지공단 문을 두드렸고, 노조가 이곳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22일째다”라며 “최근 공단 산재보험 담당 이사를 어렵게 만났다. 해결 방안 제시를 요구하니 외국사례를 연구해본다고 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한가하기 짝이 없다”라고 분노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산재 늦장 처리에 아픈 노동자는 피가 마르는데, 공단은 그저 남의 일이다는 태도”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노동부와 공단, 강순희 이사장 모두에게 산재승인 상습지연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산재보상보험법의 목적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산재보상보험법의 최우선 목표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활을 통한 산재노동자 보호와 사회 복귀 촉진이다”라면서, “공단이 산재보상보험제도 기본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 공단이 최소한의 원칙만 지키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산재 노동자들을 더는 짓밟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