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광장 민주주의를 일터 민주주의로 옮기는 첫 단추”

민주노총 결의대회 "안전일터 만들자" 한목소리
"노동자 참여 법개정해야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윤석열 파면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생명안전 민주주의로 옮겨가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결의가 서울 도심을 활보했다. 위험 현장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민주노총은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아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23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됐다.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는 이에 앞서 산재사망 노동자 위령제를 진행했다.

이날의 구호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터의 민주주의로'다. 생명 안전의 후퇴와 개악을 일삼던 윤석열을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파면하고 맞이한 4월의 봄이지만, 죽고 또 죽는 일터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는 지적이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것처럼 윤석열이 밀어 부쳤던 산안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3월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입법발의했고, 헌법재판소에는 위헌 심판 제청 건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산언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중지권은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개별 노동자의 작업대피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한 작업중지권을 실시한 노동자에게 사측이 불이익일 줘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지만, 불이익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징계, 손해배상 남발 등 사측의 불이익과 보복을 우려하는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손목에 검은 천을 묶고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위험작업, 폭염, 폭우, 감정노동 등 위험작업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로 예방 사업이 전개되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산재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확실한 감소 대책이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터의 민주주의다"라고 외쳤다.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보장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및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 ▲사고와 과로사 막는 인력 기준 법제화 ▲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 보장이 민주노총의 요구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4월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투쟁한 성과이지만, 생색내기 행사나 치르는 기념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정주노동자보다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가진 자보다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더 많이 죽고, 다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자. 노동자가 안전해야 사회도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했다.

서쌍용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금속노조가 작업중지권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중대재해처벌법도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실제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어느 누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나"라면서 "이제는 자본가들에게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다가는 감옥을 간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조금이라도 사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외쳤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휴대폰 하청공장에서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했디 결국 사망한 이진희 씨, 도로를 달리던 배달라이더가 싱크홀에 빠져 사망한 사건, 영상교육만 받고 부실한 안전장비로 산불현장에 투입된 산불특수진화대원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위험과 죽음에 빠뜨린 살인기업의 자물쇠를 부수자. 조직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가 죽음의 문을 열쇠다"라고 발언했다.

아리셀 참사 유족인 최현주 씨도 무대에 올라 중단없는 연대를 당부했다. 최현주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측이 아리셀 연구소장이었던 남편의 탓을 하고 유족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면서 "우리 유가족들은 아직도 억울하고, 아직도 참담하다. 박순관의 만행이 드러났지만, 우리는 아직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2024년 6월 24일에 머물러 있는 유족들과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본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한화본사 앞 고공농성장~현대건설 본사~CJ대한통운 본사~KT본사~학비연대회의 농성장을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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