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시민이 만들어낸 대선, 새정부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고 퇴행한 공공돌봄 살려내라”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 대선 요구 발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공공돌봄체계 마련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돌봄 정책이 산적했다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공공돌봄체계마련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돌봄노동자 대선 요구 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된 가운데,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은 출생초고령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서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돌봄 정책 과제가 쌓였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은 "저출생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여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겨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문제, 일자리의 질 저하로 인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떠나거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문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 돌봄노동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열악한 처우로 인해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돌봄서비스의 질저하문제, 민간운영자들의 부정비리문제 등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이고만 있을 뿐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해 "이번 대선은 시민들이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정치적 계기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하고 노동자 시민과 민주적 협의를 통해 질 높은 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의 대선요구안도 발표됐다. ▲올바른 상병급여 및 유급병가 도입 ▲제대로 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돌봄 공공성 확보 및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돌봄노동자기본법․정책기본법 제정 ▲돌봄노동자 표준임금 법제화와 처우 개선 ▲돌봄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와 정부의 직접 교섭 등이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돌봄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은 통폐합과 기능 축소, 민간지원으로 전환하더니 폐지에 이르렀다. 공공돌봄의 성과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해체하려는 시도는 매우 공공돌봄의 심각한 퇴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안정된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돌봄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일하고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임금체계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지역통합돌봄을 수행하게 될 방문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임금체계 마련이 되지 못한다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화자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노인생활사 경기지부장은 "노인생활지원사들은 제도 시행 5년간 지속적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지자체 직접고용으로 국가의 돌봄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윤석열정권은 외면했다.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지원사들의 필수 지출을 외면하며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 제도화와, 노인 일자리 담당자의 처우 개선,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법률 제정과 전담인력 양성 및 지위 보장, 돌봄노동자에게 적정임금 (기본급 최저임금 130%)'과 경력·숙련을 보장하는 표준 임금체계를 마련과 당사자 보건복지부와 직접교섭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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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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