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팽개친 노동존중, 노동자가 바로 잡는다”
“불법파견, 탕. 비정규직 차별, 탕. 노조파괴, 탕!”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 노조파괴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순회투쟁에 나선 금속노조 소탕단이 여드레 동안의 숨 가쁜 여정을 마쳤다.
‘불법파견·모든 차별·노조파괴 소탕 금속노조 소탕단(아래 소탕단)’은 4월 22일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그룹 본사와 일본대사관을 거쳐 청와대 앞에서 모든 순회 투쟁을 마무리했다.
노조 소탕단은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순회 투쟁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했다. 현대건설기계 사측에 서진이엔지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출근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는 2020년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하던 중 갑자기 폐업을 통보했다. 서진이엔지 노동자 전원이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는 같은 해 8월부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지회는 노조파괴를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규정한다.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현대건설기계 원청이 기획했다고 지적한다.
노동부는 현대건설기계가 불법파견으로 서진이엔지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다며 해고자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이행을 거부하는 현대건설기계 사측에 지난 2월 과태료 4억 6천만 원을 매겨 내라고 했다.
| ▲ ‘불법파견·모든 차별·노조파괴 소탕, 2021년 금속노조 소탕단’이 활동 마지막 날인 4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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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견·모든 차별·노조파괴 소탕, 2021년 금속노조 소탕단’이 활동 마지막 날인 4월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자본인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노조파괴와 한국산연의 위장폐업·먹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과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 폭력에 막혀 있다. 김규백 |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현대중공업그룹 불법파견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불법파견 범죄자들인 현대중공업그룹 정몽준, 정기선 3대 세습을 지원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시정명령에서 멈추지 말고 직접 나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서진이엔지 해고자인 이병락 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 대의원은 현대중공업그룹과 현대건설기계 원청에 노동부 시정명령을 당장 이행하라고 외쳤다.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교섭을 열자고 원청 사측에 요구했다.
이병락 대의원은 “지금 공장 밖에 있지만,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처음 사용자와 마주 앉아 단체교섭을 했다”라며 “금속노조와 함께 반드시 정규직화를 쟁취하겠다”라고 결의했다.
박정민 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현대중공업의 불법파견 수법들이 내가 일하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경찰 폭행으로 조합원 부상
노조 소탕단은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소탕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자본인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노조파괴와 한국산연의 위장폐업·먹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경북 구미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옛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공장에서 일했다. 2015년 노조 결성 직후, 사측은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불법파견 노동자로 쓰이다 버려진 것도 억울한데, 사측은 지회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검찰의 파견법 위반 기소, 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잇따르자 지난 2월 사측은 마지못해 지회에 정규직 신입 채용과 위로금 지급안을 제시했다. 지회는 사측이 복직 대상에서 차헌호 지회장을 제외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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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견·모든 차별·노조파괴 소탕, 2021년 금속노조 소탕단’이 활동 마지막 날인 4월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내팽개친 노동 존중과 불법파견을 투쟁으로 바로 잡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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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견·모든 차별·노조파괴 소탕, 2021년 금속노조 소탕단’이 활동 마지막 날인 4월 22일 청와대 앞에서 해단식을 열고 있다. 김규백 |
일본대사관을 찾은 김형광 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사무장은 “일본 자본 한국산연과 아사히글라스 모두 한국에 들어와 혜택만 누렸다”라며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노동자 생존권을 빼앗고 불법을 저질러 부당한 이윤을 챙겨 일본으로 빼돌렸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산연은 지난 1월 20일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모기업 일본 산켄전기는 지난해 7월 회사 홈페이지에 한국산연 해산과 폐업을 일방으로 알렸다.
노조 소탕단과 아사히비정규직·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은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와 주한 일본대사관이 일본 자본의 불법행위를 해결하고 피해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소탕단은 일본대사관에 노조의 요구사항과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 폭력에 막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소탕단 순회 투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에 소탕단 투쟁의 의미와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범죄 현황을 전하고 ▲상시업무 정규직 사용원칙 입법화 ▲사용자 범위 확대·노조법 2조 개정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대법원이 2010년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불법파견을 뿌리 뽑는다던 문재인 정부는 한발도 내딛지 못했다”라며 “이제라도 불법파견 범죄 엄중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자본 존중, 친자본 행정을 일삼는 문재인 정부 탓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소탕단 순회 투쟁은 오늘로 끝나지만,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철폐와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팽개친 노동 존중과 불법파견을 투쟁으로 바로 잡겠다”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을 연결해 코로나 19 시기 느슨해진 연대를 돈독히 하고,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소탕단을 꾸려 4월 12일 순회투쟁을 시작했다. 노조 소탕단은 세종시 노동부에서 출발해 현대제철 당진, 현대위아 평택, 기아차 화성, 한국지엠 부평공장 등을 거쳐 20일, 21일 서울을 휘젓고, 22일 청와대 앞에서 해단식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