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협의회, 요구안 단어 개념 트집 중앙교섭 파행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4일 충남 아산 영인면 현담산업지회 회의실에서 7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에 충남지부 교섭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교섭을 참관하고, 김호규 위원장과 간담회를 벌였다.
이날 7차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노조 요구안 가운데 이해하지 못 하는 단어와 개념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내부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노조는 “지금 교섭을 하자는 것이냐, 말자는 것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4일 충남 아산시 영인면 현담산업지회에서 7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아산=신동준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6월 4일 7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의 뜬금없는 문제 제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아산=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회원사들과 제시안을 준비하던 중 사용자협의회가 노조 요구안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며 뒤늦게 요구안 문구 가운데 단어 개념을 문제 삼았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 트집에 대해 “노조가 일괄 제시안을 요구한 시점에서 요구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 몹시 기분 나쁘다. 지금 뭐 하자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회원사인 현담산업 대표와 교섭 전에 잠시 만났다. 현담산업 대표는 회사 발전 전망을 밝히며 노사 관계를 잘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용자협의회는 진전된 일괄 제시안을 제출하라”라고 촉구했다.
“요구안 문구 가운데 단어 개념이 모호하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추가 제시안을 준비했다”라고 했지만,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에 대해서 또 “지역 의견 수렴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 법정 최저임금을 논의를 시작했고, 금속산업 최저 임금액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낼지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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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2019년 단체교섭 출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5월 30일 오후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019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상견례 인사말에서 “2018년도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하부영 지부장과 함께 결단할 요구안은 결단하겠다는 견해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부는 두 번에 걸쳐 추석 전 타결을 내비쳤다. 실질로는 8월에 끝내자는 요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집중해서 교섭에 임하겠다. 사측도 교섭에 집중해달라”라고 제안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정년연장에 대해 “전체 산업 측면에서 대리전 양상을 보일 수 있어 회사가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시대의 과제이기도 하고 조합원의 바람이다”라고 지적했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5월 30일 울산공장에서 사측과 2019년 1차 단체교섭을 벌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울산=임연철 김호규 위원장은 “정부가 이미 65세에 정년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고, 완벽은 아니지만, 의견접근을 해 볼 수 있다. 조기에 교섭을 매듭 할 수 있도록 사측이 교섭에 집중하는 시기를 잘 판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노사가 지난해 경험과 신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올해는 단체협약 갱신이 있어 타결이 쉽지 않으리라는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다”라며 운을 뗐다. 하부영 지부장은 “노사는 논쟁의 소모를 지양하고, 속도감 있게 압축해 진행하자. 실무교섭에 힘을 실어 본 교섭에 집중하자”라고 제안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정년연장 요구안에 대해 “정부의 방침이 바뀌고 있고, 현장 조합원의 기대감이 높다. 현대차 노사가 고령화 시대와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사회의 책임이 있고, 또 선도기업의 역할과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획일 적용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답을 찾아보자. 정년퇴직자가 개인별 처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년연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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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도둑 주총 원천 무효”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자들의 기세에 눌린 정몽준 일가 재벌이 결국 도둑 주주총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이 벌인 주주총회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주주총회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현중 사측은 5월 31일 07시부터 용역 깡패와 경찰을 동원해 한마음회관 주변 농성장을 압박하고, 조합원들을 위협했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 깡패와 조합원들의 대치는 주주총회 예정 시각인 10시를 넘어서 이어졌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사측이 기습 발표한 울산대 체육과 주주총회장을 긴급하게 이동하고 있다. 울산=임연철 사측은 10시 30분께 한마음회관 입구에서 11시 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주총회 시간과 장소 변경을 알리는 인쇄물을 뿌리고, 울산대 병원 담벼락에 안내문을 걸었다.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은 변경 공고를 보고 곧바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했다. 금속노조 지부·지회 조합원들은 농성장을 지켰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법률원은 현중 사측이 벌인 주주총회에 의견서를 발표했다. 법률원은 “현대중공업이 강행하는 주주총회와 물적 분할은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법률원은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 장소 변경에 관해 “소액주주의 주총 참석 권리를 박탈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존 주주총회 장소인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강당까지 이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 장소 변경을 발표해 주주들의 참석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 현대중공업 사측은 5월 31일 10시 40분쯤 주주총회 시간 장소를 바꾼다고 기습 발표했다. 임연철 ▲ 현대중공업이 사측이 5월 31일 11시 10분쯤 울산대 체육관에서 도둑 주주총회를 열고 있다. 울산MBC 제공 법률원은 “현대중공업이 일부 주주만 울산대 체육관에 모아 회사 의도대로 안건을 통과시킨 행태를 묵과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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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용역 깡패 투입 시 현대차·울산지부 총파업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지부가 농성 중인 한마음회관에 공권력과 용역 깡패를 투입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측은 주주총회 시간과 장소를 11시 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바꾼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을 통해 알렸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5월 31일 8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 깡패와 경찰력 투입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아침 일찍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공권력과 용역 깡패가 농성장을 침탈할 경우 현대자동차지부와 울산지부가 즉시 파업에 돌입하고 조합원 집결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5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공권력과 용역 깡패를 현장에 투입하면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자동차지부가 즉시 파업에 돌입하고, 주총 저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울산=임연철 ▲ 경찰과 현대중공업 사측이 동원한 용역 깡패들이 5월 31일 한마음회관 주변을 포위하고 있다. 울산=임연철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공권력과 용역 깡패를 현장에 투입하면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자동차지부가 즉시 파업에 돌입하고, 주총 저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선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만은 결코 인정할 수 없어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렸다”라며 “울산시민이 현중 노동자들과 한마음이 돼 물적 분할을 반대하고 있어 파업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밤새 농성장을 지킨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금속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산별노조 정신에 따라 현대중공업 농성장을 끝까지 함께 지키겠다고 결의했다.
▲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5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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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상식 통하는 세상 살아야 한다. 싸우자”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법인분할 저지 문화제’를 열고,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벌이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 투쟁의 의미를 되새겼다.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과 울산의 노동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문화제에서 문화공연과 울산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5월 30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법인분할 저지 문화제’를 열고 있다. 울산=임연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화제 인사말에서 “현대중공업지부의 투쟁은 울산만의 투쟁이 아니다. 재벌과 가진 자들의 횡포에 맞서 민주노총이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오늘 투쟁은 고용불모지를 만들려는 정몽준 일가에 맞서는 투쟁이다”라며 “오늘과 내일의 투쟁은 노동자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공동체 역사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궤적이 될 것이다”라고 투쟁의 의미를 부여했다.
▲ 김명환 위원장이 5월 30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법인분할 저지 문화제’에서 “오늘 투쟁은 고용불모지 만들려는 정몽준 일가에 맞서는 투쟁이다. 오늘과 내일의 투쟁은 노동자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공동체 역사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궤적이 될 것이다”라며 노동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있다. 울산=임연철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이 무대에 올라 과거 투쟁을 돌아보고, 다가올 투쟁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병모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전 위원장은 “1987년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주영과 싸운 노동자들이 울산 동구의 경제를 살려낸 주역이다”라며 “정주영의 아들 정몽준이 손자 정기선에게 부를 세습하기 위해 못된 짓을 저지르려 한다. 노동자들이 나서 법인분할을 막아 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경 대우조선지회 대의원은 “전국의 노동자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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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노동자 자르기·재벌 중심 경제로 회귀

각계 전문가와 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 2년의 경제산업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민주노총은 5월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산업-노동정책 평가와 2020 총선 의제 기획토론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이 5월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산업-노동정책 평가와 2020 총선 의제 기획토론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매출 증가액, 수익성과 함께 2011년 이후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위기의 본질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중국 등 신흥국들이 한국이 생산하던 범용재 생산을 대체하고, 미·중 무역전쟁 등 소위 트럼프 리스크도 한국 제조업 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독점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편리한 정책만 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독점화 산업구조조정의 예로 들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해결책이라고 비판했다.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가 5월 29일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산업-노동정책 평가와 2020 총선 의제 기획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박상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독점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편리한 정책만 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임연철 박상인 교수는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가칭 ‘경제구조 고도화 위원회’를 만들어 재벌개혁과 구체적인 사회 개혁 정책을 제시하자고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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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투쟁이다. 전국의 동지들이 모였다"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한 1박 2일 투쟁의 막이 올랐다.
금속노조는 5월 30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저지를 위한 투쟁 사전대회를 열었다. 전국의 금속노조 확대간부, 조합원 2,000여 명과 현대중공업지부 3,000여 조합원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장소인 한마음회관 주변에 모여 현대중공업이 추진하는 주주총회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5월 30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주주총회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울산=임연철 정병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직실장은 “연대와 산별정신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닫게 됐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끝까지 법인분할 막아 내겠다”라며 “회사의 현대중공업 분할 계획을 철저히 분쇄하는 투쟁을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고마움의 인사를 했다.
노조는 영남권 조합원들과 비영남권 조합원들이 모이는 사전집회를 각각 13시와 15시에 열었다. 노조 지부장들은 연단에 올라 현대중공업 투쟁은 한 사업장의 투쟁을 넘어 재벌의 불법세습과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는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입을 모았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이 5월 30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주주총회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울산=임연철 차덕현 노조 전북지부장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은 정몽준 일가에는 자자손손 황금알을 넘겨주는 작업이다. 노동자는 가시덤불을 삼키는 고통 맞게 될 것이다”라며 “물적 분할을 시행하면 노동자는 대대손손 구조조정의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 이번 투쟁으로 박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철상 부산양산지부장은 “금속노조 투쟁에 내 투쟁, 너의 투쟁이 따로 없다. 모든 조합원이 자신의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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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 임금 전략, 산별노조 완성 가는 길”

민주노총이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산별노조의 투쟁을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노조의 노력을 뒷받침할 법 개정과 예산지원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5월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임금투쟁 사례 발표와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의 하후상박 임단투 과정과 성과를 발표했다. 사무금융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플랜트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해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투쟁 등을 소개했다.
민주노총은 “귀족노조니 집단이기주의니 하는 안팎의 과도한 비판이 민주노총에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소속 조합원과 더불어 미조직, 비정규, 중소 영세 노동자를 위해 초기업 단위 임금 교섭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와 언론에 공유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기자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례 발표를 계기로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조직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이 5월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임금투쟁 사례 발표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례 발표에 앞서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은 집단이기주의 프레임에 갇혀 정당성을 매도당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조가 있든 없든,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임연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례 발표에 앞서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은 집단이기주의 프레임에 갇혀 정당성을 매도당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조가 있든 없든,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 민주노총의 이러한 노력에 정부와 재벌이 답해야 할 차례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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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재벌 마음대로 자르고 붙이고 파는 물건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을 막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퍼뜨려,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을 막아 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5월 30일 17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대우조선 매각 저지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깃발 아래 6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농성하고 있는 한마음회관 앞 광장을 가득 메웠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5월 30일 17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대우조선 매각 저지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 깃발 아래 6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농성하고 있는 한마음회관 앞 광장을 가득 메웠다. 울산=임연철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5월 30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대우조선 매각 저지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임연철
현대중공업·대우조선, 재벌의 소유물 아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가 피땀 흘린 공장이다. 정몽준 일가보다 노동자의 기여가 더 큰 공장이다. 그런데 노동자에게 일언반구 없이 자기 입맛대로 조선소를 처리한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100만 민주노총이 현대중공업지부 싸움을 뒷받침하겠다. 여러분의 싸움은 정의로운 싸움이다. 탐욕이 끝이 없는 재벌에 맞서 끝까지 싸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이향희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이 지역 정치인을 대표해서 문재인 정부와 울산광역시의 반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찬성한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500여 명이 한마음회관에서 나흘째 교대하지 못하고 농성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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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 지시·요청 따라 조직 범죄 저질러”

허위공문서 작성·실행, 시신탈취, 화장, 이송, 삼성 뇌물 수수…….
조직폭력배들이 이권을 위해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삼성그룹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저지른 조직적인 범죄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삼성 매수 경찰 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염호석 열사·조합원 명예회복과 삼성 유착·매수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삼성 매수 경찰 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염호석 열사·조합원 명예회복과 삼성 유착·매수 경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신동준 박다혜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시신을 탈취한 경찰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공권력으로 존중해야 할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아래 진조위)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조사 결과를 인용해 경찰의 범죄사실을 설명했다.
열거조차 힘든 경찰의 범죄사실
진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삼성 지시·요청에 따라 국민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시사 정보 수시 보고 ▲열사 유서 확보 후, 사실 숨긴 채 가족장 주선해 유족 속임 ▲브로커 섭외, 112 허위신고 사주 ▲삼성 대신하고, 적극 도와 합의 종용, 심지어 합의금 직접 전달 ▲삼성이 원하는 방식 장례 위해 휴무 중인 경찰 동원, 유족 장례방해, 열사 동료 조합원들 폭행·불법체포 ▲허위공문서 작성·실행, 시신탈취, 화장, 이송까지 구체적 관여 ▲삼성 지시·요청 모든 작전이 끝나고 은밀한 곳에서 현금 1천만 원 받고, 작전 실행 경찰들 양복 맞춰 입고, 고깃집 회식, 남은 돈은 나눠 갖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 박다혜 금속법률원 변호사가 5월 29일 ‘삼성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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