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노동자 자르기·재벌 중심 경제로 회귀
각계 전문가와 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 2년의 경제산업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민주노총은 5월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산업-노동정책 평가와 2020 총선 의제 기획토론회’를 열었다.
| ▲ 민주노총이 5월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산업-노동정책 평가와 2020 총선 의제 기획토론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매출 증가액, 수익성과 함께 2011년 이후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위기의 본질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중국 등 신흥국들이 한국이 생산하던 범용재 생산을 대체하고, 미·중 무역전쟁 등 소위 트럼프 리스크도 한국 제조업 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독점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편리한 정책만 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독점화 산업구조조정의 예로 들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해결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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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가 5월 29일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산업-노동정책 평가와 2020 총선 의제 기획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박상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독점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편리한 정책만 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임연철 |
박상인 교수는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가칭 ‘경제구조 고도화 위원회’를 만들어 재벌개혁과 구체적인 사회 개혁 정책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개혁 정책의 실현을 위해 총선후보자들에게 지지 여부를 밝히도록 하는 유권자 운동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민주노총에 이를 위한 정책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벌어졌다.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도발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라며 운을 뗐다. 김종보 변호사는 “예를 들면 재벌 총수 세습의 도구로 이용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매각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은 오히려 자본의 선전에 속아 대우조선 매각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넘어 대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안재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산업 구조조정에서 재무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산업 혁신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성동조선과 STX조선을 보면 결국은 ‘노동자 자르기’였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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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이 5월 29일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산업-노동정책 평가와 2020 총선 의제 기획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산업 구조조정에서 재무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산업 혁신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성동조선과 STX조선을 보면 결국은 ‘노동자 자르기’였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임연철 |
안재원 원장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국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자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반값 임금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자는 하향 평준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하부영 지부장은 반값 임금 광주형 일자리가 최저임금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조 무력화, 자본의 무노조 경영 등 노동법 개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 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할 일을 정부가 세금으로 대신해주는 꼴이다. 이런 변종 공기업의 탄생은 결국 국민 혈세를 투입해 저임금 일자리만 늘리는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성혁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의 위기는 재벌 체제의 산물이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친기업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 재벌 대기업 투자로 경제를 회복한다는 보수 정권 성장 정책으로 회귀했다”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