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1년에 수천 명 죽는 나라, 방치할 것인가”

“이게 나라냐, 이것이 노동 존중이냐.” “김용균과 약속이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날마다 일터에서 일곱 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외침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울려 퍼졌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는 11월 18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 재해 기업 처벌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는 농성을 시작하며 본격 투쟁에 돌입했다.
▲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가 11월 18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 재해 기업 처벌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재영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지난 10월 7일 출범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가 정식 명칭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등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속노조가 노동·인권단체, 진보정당 등에 대책위 출범과 제도개선 투쟁 전개를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성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은 “지난 6년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삼십여 명이 중대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라며 “철판과 중장비에 깔려 죽고, 30m 위에서 떨어져 죽고,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고 분노했다.
이성호 현중사내하청지회장은 “특히 회사에 죽임을 당한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노동자”라며 “문재인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는 견해인지 정말 답답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호 지회장은 “자본이 법 제도가 규정한 최소한 안전조치와 기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하청노동자들이 중대 재해로 희생당하고 있다”라며 “회사는 사고 날 상황을 뻔히 알면서 사람 목숨보다 비용 절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성호 지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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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현대자동차지부-한국지엠지부 임원선거 돌입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원선거에 네 개 후보 조가 출마했다. 11월 13일 현대차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현호 현대차노조 12대 수석부위원장, 문용문 지부 4대 지부장, 이상수 지부 3대 수석부지부장, 전규석 노조 8기 위원장(기호순)이 현대차지부 8대 지부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현대차지부 임원선거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부지부장 3인-사무국장 등 여섯 명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뛴다. 기호별 후보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호 1번 안현호(5공장)-장동열(변속기)-권오관(판매), 손세광(남양), 박영현(3공장)-서동수(1공장) ▲기호 2번 문용문(4공장)-나석규(남양)-권오일(3공장), 김주철(2공장), 한기황(판매)-임부규(생기) ▲기호 3번 이상수(변속기)-배상윤(판매)-유영준(2공장), 한순원(전주), 최정식(엔진)-진상건(남양) ▲기호 4번 전규석(1공장)-이한부(변속기)-김우석(5공장), 이순홍(남양), 윤동현(판매)-박두영(전주)
▲ 현대차지부 임원선거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부지부장 3인-사무국장 등 여섯 명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뛴다. 기호별 후보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호 1번 안현호(5공장)-장동열(변속기)-권오관(판매), 손세광(남양), 박영현(3공장)-서동수(1공장) ▲기호 2번 문용문(4공장)-나석규(남양)-권오일(3공장), 김주철(2공장), 한기황(판매)-임부규(생기) ▲기호 3번 이상수(변속기)-배상윤(판매)-유영준(2공장), 한순원(전주), 최정식(엔진)-진상건(남양) ▲기호 4번 전규석(1공장)-이한부(변속기)-김우석(5공장), 이순홍(남양), 윤동현(판매)-박두영(전주). 자료사진 현대차지부는 이번 임원선거에서 현장 유세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영상 유세로 대신한다. 1차 투표는 11월 28일 하루 동안 시행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12월 3일 2차 투표를 치른다. 당선자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현대차지부를 이끈다.
한국지엠지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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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11기 임원선거 두 개 후보조 등록

금속노조 11기 임원선거가 본격 시작됐다.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수철)는 11월 11일 17시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두 개 후보 조와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 열 명이 등록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비정규 할당 부위원장은 단독 입후보했고, 여성명부 부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조합원은 없었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두 개 후보조 경선
기호 1번 김호규(현대자동차지부 5공장)-김용화(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정원영(충남지부 개별) 후보 조는 ‘내일을 만드는 전략, 내 일을 지키는 투쟁, 세상을 뒤집는 으랏차차 금속노조’를 제시하며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노조 10기 위원장인 김호규 위원장 후보는 2002~2005년 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 2008년 현대차지부 5공장사업부 대표, 노조 6기 부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김용화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현재 노조 대의원으로 기아차지부 대의원과 판매지회 부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노조 3기 부위원장, 2010~2012년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장, 노조 충남지부 8~9기 지부장 등을 지낸 정원영 사무처장 후보는 현재 노조 충남지부장이다.
▲ 금속노조 11기 임원선거 기호 1번 정원영(사무처장)-김호규(위원장)-김용화(수석부위원장) 후보조. 사진=선본 제공 기호 2번 이양식(현대자동차지부 소재생기사업부)-김유철(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이선임(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후보 조는 ‘새 시대, 새 인물, 무기력을 끝장내자’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양식 위원장 후보는 2003년 현대차노조 공동소위원회 의장, 2012년 현대차지부 조직강화실장 등을 지냈다. 현재 노조 대의원인 김유철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2007~2008년 기아차지부 판매지회 수석부지회장, 23대 기아차지부 부지부장, 노조 9기 대외협력실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선임 사무처장 후보는 한국산연지회 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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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49년 전 자신의 몸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불태웠던 전태일 열사의 심정으로 민주노총 10만 조합원이 노동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로 행진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전국에서 2만 조합원이 상경해 대회에 참가한 뒤 국회 앞까지 나아갔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1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민주노총은 자본과 문재인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한통속이 돼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산별노조 활동 차단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대체 근로 투입 허용 등 노동법 개악 음모로 인한 ‘파국과 반격’을 강력히 경고했다.
이날 대회에서 도명화 민주노총 일반민주연맹 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전태일 열사가 참혹한 노동의 현실을 고발하며 분신한 49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졌는가”라며 “노동자를 기만하는 자회사 정규직화 꼼수를 거부하다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람슈메이 홍콩노총 조직활동가는 연대사를 통해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하는 모습을 보고 큰 힘을 받았다. 사회를 변화시킨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홍콩 노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라며 홍콩 민주화 투쟁에 국제 연대를 호소했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1월 9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노동법 개악 중단 등을 촉구하며 국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민주노총 안이한 정세 인식 투쟁 준비 부족 아쉬워”
지난 9월 금속노조에 가입한 부산양산지부 캐스텍지회 신창근 지회장은 “전국노동자대회 처음 참석했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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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제조노동자, 독성유해물질·장시간 노동·무권리에 신음

귀금속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11월 6일 ‘서울지역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발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귀금속 제조업 노동자 303명을 설문 조사하고, 노동자, 사업주 심층 면접 조사, 여섯 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과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귀금속 업종 최초로 시행한 노동·건강실태 조사라서 눈길을 끈다.
설문 조사 결과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열악한 노동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설문 조사를 시행한 기간은 해고가 많은 7월∼8월 극비수기였지만, 응답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1일 평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주 45시간이었다. 70.6%가 연장근로수당이 없고, 55.1%가 퇴직금이 없다고 답했다. 경력 1년 미만 노동자의 40%, 20년 이상 30년 미만 노동자의 36.5%가 사업주의 요구로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노동권익센터가 11월 6일 ‘서울지역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발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제공 근로계약서 작성은 41.6%, 교부는 35.3%로 비율이 낮았다. 4대 보험 가입률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각각 75.1%와 90.1%로 비교적 높았으나, 사업주가 좀 더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34.7%,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29%만 가입해 가입률이 현저히 낮았다.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귀금속 제조업 현장에서 과산화수소, 사이안화 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에탄올아민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또한, 분진, 소음, 고온이라는 삼중의 열악한 환경이다. 노동자들은 만성 호흡기 질환, 난청, 반복 작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세밀한 작업과 밝은 조명으로 안과 질환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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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다이아몬드지회, 다시 거리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지회가 법원의 로비 농성 퇴거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사 앞 천막 농성장을 강화하며 도리어 투쟁 기세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전면파업 134일째인 11월 6일 ‘노조 파괴를 멈춰라, 일진 자본 규탄, 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지회는 법원의 ‘본사 출입금지와 방해배제 가처분 결정’에 따라 본사 로비 농성을 해제했지만, 본사 앞에 천막 두 동을 추가 설치하며 농성을 확대했다. 본사 앞 농성천막은 세 동으로 늘었다. 지회는 매주 수요일 18시 투쟁문화제를 열고, 음성공장 현장 투쟁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회가 지난 6월 26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일진 자본은 8월 12일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을 직장폐쇄 했다. 지회는 본교섭 재개와 파업 사태 해결에 대한 그룹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며 지난 9월 4일 서울 마포구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전면파업 134일째인 11월 6일 서울 마포구 일진 본사 앞에서 ‘노조 파괴를 멈춰라, 일진 자본 규탄, 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일진그룹은 지회를 상대로 로비와 주차장 퇴거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회는 64일 만에 본사 로비 농성을 해제했지만, 본사 앞 농성장을 강화해 일진그룹을 압박하는 한편 대시민 선전과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무노동 무임금 뒤에 숨은 일진 자본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일진그룹의 군대식 경영문화를 비판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일진그룹 지시를 받은 일진다이아몬드 사측 교섭 대표는 노사가 의견 접근한 안을 다음날 엎어버린다. 변정출 대표이사와 신광섭 공장장은 교섭에서 노조가 하는 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허진규 그룹 회장에게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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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본 히타치화성은 금속노조 인정하라"

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한국히타치화성분회(분회장 김민호)가 11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자본 한국히타치화성전자재료 노조파괴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면파업 77일 차를 맞은 한국히타치화성분회 조합원들은 회사 측의 노조 불인정을 규탄하고, 성실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회사의 차별과 무시에 시달려온 한국히타치화성전자재료 노동자들은 지난 3월 31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한국히타치화성분회(아래 분회) 설명에 따르면 회사는 생산 공정 노동자들에게 잔업과 특근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인사고과에 바로 불이익을 줬다.
이 노동자들은 설·추석 연휴에도 명절 그날만 빼고 일했다. 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과 주야 맞교대에 시달린 결과, 회사는 지난해 매출 1천581억 원과 당기순이익 50억 원의 성과를 냈다.
▲ 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한국히타치화성분회(분회장 김민호)가 11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일본 자본 한국히타치화성전자재료 노조파괴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향주 금속노조 가입 이후, 관리자들의 괴롭힘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는 계속됐다. 사측이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탓에 단체교섭 상견례부터 진통을 겪었다. 사측은 “근무 이외 시간, 회사 밖에서 교섭해야 한다”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분회는 파국을 막기 위해 사측의 생떼를 받아들였다. 사측은 어렵게 시작한 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한국히타치화성 노동자들은 8월 21일 전면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김민호 분회장은 “대화를 통해 풀어가려 끝까지 애썼지만, 사측은 해결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며 “노동조합의 호의를 외면한 채 무시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회사 측이 우리를 파업으로 내몰았다”라고 분노했다. 분회는 조합 활동시간 보장과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등을 요구했다. 이런 기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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