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후속지침과 시행령,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집결했다. 사진=양지웅
20년에 걸친 노동자 투쟁으로 개정해 낸 노조법 2조를, 노동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 든다면서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이 10일 대통령실 앞에서 개정 노조법 무력화 저지와 시행령 폐기, 원청교섭 쟁취를 내건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노조법 후속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하기 위해 준비됐다.
민주노총은 “20여 년 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시행령 개악으로 무력화될 위기”라며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명확히 부과한 개정 취지를 침해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부가 제시한 ‘원청-하청 공동·통합 창구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기준’ 등이 사실상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은 김용균 동지의 기일이기도, 세계 인권의 날이기도 하다”라고 운을 떼며 “하청·비정규직·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박탈당했기에 노조법 개정을 위해 싸웠다. 민주노총은 어용노조에게 모든 교섭 권한을 부여하고, 민주노조는 탄압하고 지워버리는 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요구한 지도 오래”라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그런데 노동부의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창구단일화를 하고 또 하청노동자 간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라고 이야기한다. 원청이 사용자인지 여부는 노동위가 판단하겠다고 한다”면서 “틀렸다. 노조법을 개정한 이유는 또 다른 난관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 노동부가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데, 그간 노동부는 이를 빙자해 스스로 명분을 만들고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더해 “동지들, 마지막 한 고비라고 생각한다. 이 시행령을 폐기시키고 자율교섭을 쟁취하는 것이 내년 원청교섭 원년을 여는 마지막 관문이다. 우리들의 투쟁으로 보여주자.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하고 노동부 시행령 폐기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외쳤다.
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후속지침과 시행령,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집결했다. 사진=송승현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후속지침과 시행령,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집결했다. 사진=송승현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종호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노동부 시행령은 원·하청 공동·통합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며 원청 책임을 흐리고, 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고, 사용자성을 현장이 아니라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 뒤 “우리 지부는 어제부터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함께 싸워서 반드시 바꾸자”고 결의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금속노조(민주노조)가 각 사업장에서 탄압당한 사례를 나열하면서 “이번 시행령은 원청 자본이 교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법적 다툼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금속노조는 시행령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꼼수로 노동3권을 막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인영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은 종이 위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거리에서, 수년 동안 싸워온 동지들의 투쟁이 쌓여 만들어낸 법”이라면서 노동부가 법을 기만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최 변호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진짜 사용자를 우리 앞에 앉히고, 우리의 말을 듣게 하고, 우리의 요구안을 그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우리의 길을 막을수록, 노동자의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하자”고 힘주어 발언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부 시행령이 원청교섭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개정법 취지에 역행한다”며 ▲시행령 전면 폐기 ▲하청노동자의 교섭대표권 보장 ▲창구단일화 폐지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대회는 조합원 2천여 명이 ‘개정 노조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 구호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대회에 앞서 진행된 투쟁사업장 발언에서는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가 나섰다. 120명의 집단해고에 맞서 투쟁 중인 지회를 대표해 최현욱 사무장은 “노조를 없애기 위한 집단해고를 감행했습니다. 우리의 해고는 단순한 하청노동자 문제나 한 지역 지회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법 2조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역사적 시험대이자, 노조법 2조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종이 쪼가리로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분수령”이라고 강조하면서 연대를 호소했다.
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후속지침과 시행령,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집결했다. 사진=송승현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후속지침과 시행령,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집결했다. 사진=양지웅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후속지침과 시행령,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집결했다. 사진=송승현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후속지침과 시행령,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집결했다. 사진=송승현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후속지침과 시행령,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집결했다. 사진=송승현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후속지침과 시행령,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집결했다. 사진=송승현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후속지침과 시행령,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집결했다. 사진=송승현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후속지침과 시행령,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집결했다. 사진=송승현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후속지침과 시행령,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집결했다. 사진=송승현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후속지침과 시행령,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2천여 명이 집결했다. 사진=송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