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기획 기고] “주도하라 새 시대를!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2025 전국노동자대회 기획 ① 전노대를 앞두고 돌아보는 민주노총 30년 성과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만들어진 민주노조는 1995년 11월 11일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 모여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을 선포했다. 다음날인 12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연인원 7만 명의 노동자・시민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민주노조의 새 지평을 열 민주노총의 행보를 본격화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1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이를 앞두고 노동과세계는 민주노총이 한국사회에 남긴 족적을 되짚고 30년을 맞은 2025 전국노동자대회의 주요 의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첫 시간으로 노조법 2・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 제정 투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조직화에 애쓴 과정을 돌아본다. [편집자주]
〈2025년 전국노동자대회 기획시리즈 〉
① 민주노총 투쟁 30년과 2025 전국노동자대회
②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새시대를 향한 주요 과제
③ 미국의 관세정책이 사회,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민주노총의 역할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E.H.Carr
1995년 11월 11일, 창립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30년의 역사를 맞았다. 선배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산의 주역이며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규정하고,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그들이 만든 어제의 투쟁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켜켜이 쌓여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현재를 사는 오늘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한강 작가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했다. 어제를 투쟁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역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내일로 이끌어 살아내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자.
노동자의 구심체 민주노총 창립
1987년 6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로 촉발된 6월항쟁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 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노동 현장의 민주화로 이어졌고, 노동자들은 ‘노동악법 철폐’, ‘어용노조 척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를 노동자대투쟁이라 부른다.
노동자대투쟁은 한국 노동자계급이 형성된 이래 최대 규모의 노동쟁의이자 대중적인 항거였다. 1987년 6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노사 분쟁 건수는 3천311건이며, 쟁의행위에는 122만5천830명이 참가했다. 노동자대투쟁은 억압적이고 전제적인 노동 통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노동자들의 인권선언이었고, 노동운동의 주체 세력으로 남성 노동자가 전면에 나선 계기가 됐다. 또한 민주노조의 성격으로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의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냈다.
1987년 이후 설립된 민주노조는 개별 사업장을 넘어 지역과 업종별 연대체를 결성했다. 이는 1990년 1월 22일, 전국 15개 지역과 16개 업종의 대표들이 모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창립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전노협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혹독히 탄압했다. 그러나 민주노조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전노협은 임금 및 단체협상 투쟁의 전국적 지침을 제시하는 등 강력한 투쟁으로 현장을 이끌었다.
전노협과 업종회의(대기업·사무전문직 노조 중심), 대기업연대회의 등 민주노조 진영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힘을 하나로 모아 전국 중앙조직을 건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1995년 11월 11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861개 노조, 41만 8천154명의 조합원과 함께 역사적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창립했다.
민주노총 투쟁 역사와 한국사회의 변화
창립한 뒤부터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에 많은 족적을 남겨왔다. 가장 최근의 일을 보더라도 민주노총은 윤석열 탄핵 광장을 열어내고, 빛의 광장에 모임 수많은 국민을 지키는 광장의 힘이자 동지가 되었다. 또한 역대 정권에서는 반노동 정책에 맞서 구속과 수배, 침탈,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로 증명됐고, 일상적으로 체험한다. 민주노총이 30년의 역사를 통해 이룬 것 가운데 의미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은 1천만 비정규직 시대에 노동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였다. 기존 노조법 제2조는 하청 및 특수고용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교섭을 어렵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제3조는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남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실제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등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왔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추진했으나 정권과 자본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결정적으로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사측이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국회 앞 농성, 단식투쟁, 대규모 국민청원과 문자행동 등 전방위 투쟁에 나섰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법안이 좌초됐지만, 끈질긴 투쟁 끝에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법률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매년 2천4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데도 기업에 대한 처벌은 벌금 400만 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 또는 하청이나 말단 관리자만 처벌하는 꼬리자르기식 처벌을 반복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는 2006년부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며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이다’ 라는 운동을 시작했다.
2012년부터 민주노총은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산재사망 처벌강화’를 핵심 의제로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전개했다.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이후 민주노총은 ’2020년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원년으로‘를 결의했다.
시민사회와 함께 운동본부 구성 등의 사업을 하던 가운데 그해 4월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해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특별법 제정 요구가 급격히 확산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입법운동의 하나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10만 국민 동의 청원’에 돌입했고, 단 한 달만에 성사했다. 법 제정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님 등 산재피해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는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산재 문제를 노동계만의 요구가 아닌 인권 및 사회적 참사의 문제로 확산시켰다.
자본의 거센 저항, 보수정당의 갈팡질팡 속에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2020년 12월부터 민주노총과 유가족, 시민사회단체는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계뿐 아니라 종교계, 진보정당 등 각계각층이 함께한 연대 투쟁으로 중처법은 ‘온 국민의 요구’로 자리매김했다. 법 제정운동을 시작한 지 15년 만인 2021년 1월, 마침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이뤄냈다.
민주노총은 법 제정 이후에도 시행령 투쟁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저지‘ 투쟁을 전개했다. 지난 9월 23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심 15년 선고까지, 개별 중대재해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조직화
민주노총은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를 ‘노동조합의 위기’로 규정하고 전략조직화 및 비정규직 제도 개선투쟁을 전개했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전략을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수립했다. 2001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조직을 목표로 세우고, 정규직과 동일한 단체협약 적용 및 조합원 자격 부여를 목표로 대대적인 조직화 사업과 투쟁을 진행했다. 각 조직 담당 부서를 미조직 노동자 조직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을 추진, 시민사회와도 연대를 강화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2003년 2월 민주노총은 ‘5개 핵심부문 조직화 사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조직화 대상으로 하청, 서비스, 특수고용, 지자체 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 등 5대 핵심 부문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을 위해 추진본부를 구성했고, 비정규직·미조직조직사업을 위해 50억 기금 조성과 조직활동가 100명 양성을 계획하며 비정규직 전략 조직화 사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으로 민주노총은 2004년에는 ‘비정규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경제계의 요구를 수용한 비정규직 법안을 추진했고, 민주노총은 ‘97년 정리해고제 도입에 이은 제2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은 보호가 아닌 확산이 목적임을 알렸고, 법안 처리를 막아냈다. 그러나 2006년 결국 한국노총과 여야의 담합으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는 아픔을 겪었다.
비정규직 투쟁을 전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민주노총의 새로운 투쟁 주체로 부상했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건설·플랜트 노동자 투쟁, 이랜드-뉴코아, KTX 승무원, 기륭전자 등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이 된 장기투쟁이 전개됐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투쟁 등을 통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제도를 개선투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30%인 3만1천700여 명으로, 민주노총 사업과 투쟁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산별노조 운동
산별노조 건설은 민주노총 창립부터 중요한 조직 과제였다.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전체의 노동조건을 상향평준화하며, 노동계급의 단결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약 40%(2003년 기준)가 산별노조 소속이었음에도 대부분의 노조는 기업별 교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무늬만 산별’에 머물렀다. 산별 교섭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조직은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정도에 불과했다.
2007년 예정된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정부의 개악 시도가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산별노조 건설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05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2006년 민주노총 전 조직의 산별 전환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했다.
2006년 집중 투표 결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이 대규모로 산별 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산별 전환율은 76%에 이르렀으며, 현재 조직 전환율은 약 90%에 근접해 있다.
산별노조운동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면서 예산과 인력의 집중, 산업정책과 공공정책 개입, 기업을 넘어 지역중심 실천 등의 성과를 이뤘으나, 산별교섭에서는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해 과제로 남았다.
정권에 맞선 투쟁, 반노동악법 폐기, 민주주의 사수
민주노총은 창립 때부터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사회의 민주적 개혁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운동 목표로 선언했다. 정권은 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몰아 탄압했지만,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수호와 자주통일 운동의 기수로 활동해 왔다.
1996년 말 김영삼 정부가 안기부법 개정과 노동법 개악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민주노총은 즉각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맞섰다. 국민적 지지가 더해져 정권은 결국 법안을 재개정했다.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제와 구조조정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자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결의했고 “김대중 정권 퇴진”을 외치는 등 강력히 저항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시기에도 민주노총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광우병 촛불집회, 막개발 4대강 반대 투쟁과 2009년 용산참사 규탄 투쟁 등 국민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 앞장섰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탄압에 맞서 투쟁을 시작으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폭로되자 민주노총은 조직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해 박근혜 탄핵을 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같은 해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요건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하게 하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2대 불법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바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집중선전전과 새누리당 규탄 투쟁 등을 전개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통일운동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창립 직후 정치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철폐 운동을 벌이는 등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 건설에 힘썼다. 1997년 대선에서는 권영길 위원장을 국민승리21 후보로 추대하며, 진보정당 창당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에 주도적 역할을 해 2004년 총선에서 10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끌어냈다.
이후 진보정당이 분열과 재편을 거치기도 했지만,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모든 선거에서 노동 의제를 공론화하고 노동자 출신 후보를 지원하며 정치세력화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주통일에서도 ‘분단 극복은 전민족적 과제’라는 인식 아래 통일운동 단체들과 연대하고 통일위원회를 구성해 꾸준히 남북 노동자간 연대를 해왔다.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시절부터 범민족대회 등 통일 투쟁에 결합해 온 민주노총은 1999년 평양에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개최했고 2002년 8·15 민족통일대축전의 남북노동자대표회담에서는 자주통일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원칙을 함께 선언했다.
보수 정권 아래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시기를 지나, 2019년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를 성사해 12년 만에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노총은 지난 세월 동안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창립 정신을 굳건히 계승하며 한국 사회의 변혁과 진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30년은 창립선언에 나오는 것처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개혁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였다.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 사회 여론화와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넘어 작업중지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이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되도록 투쟁해왔다. 감정노동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했고, 사회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상의료·무상교육 담론 확산,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의료 민영화 저지, 공공서비스 확대, 연금·고용보험 확대 등의 투쟁을 해왔다.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연장 휴일노동 제안 강화, 주 5일 40시간제 쟁취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결과물이다.
민주노총 30년의 역사는 단순한 시간의 축적이 아니다. 탄압의 철벽을 노동자의 연대로 균열 내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깃발을 올려온 투쟁의 연대기다. 해고 노동자의 눈물과 파업의 함성, 연대의 희망을 기록한 비망록이다. 수많은 열사의 희생과 선배 노동자의 헌신이 새겨진 회고록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다. 어제의 투쟁이 오늘의 현실이 되는 것처럼, 오늘의 투쟁이 우리가 희망하는 내일의 현실일 것을 안다. 오늘의 우리에게 그때의 역사가 묻는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민주노총을 다음 걸음으로 이끈다. 이제 새로운 민주노총의 30년을 위해 다시 걸음을 옮기자.
주도하라 새 시대를!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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