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강제노동 철폐,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환!”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서 열려…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 철폐와 사업장변경의 자유, 노동권 보장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 차별과 착취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고용허가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5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들은 이재명정부에게 이주노동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시간 여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한 뒤 마무리됐다.
2025년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1년이 되는 해다. 1994년 산업연수생제도로 시작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로 작용해왔다. 산재사망률이 내국인의 3배에 이르는 ‘위험의 이주화’가 만연한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에 내몰려도 숨죽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열악한 숙소, 강제단속과 추방, 일상화된 차별과 착취,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이자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중범죄이며, 인권침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및 발표된 이주노동자 대책은 “‘신고·지원·관리체계 강화’에 머물러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했다”라고도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브로커에게 착취당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으며, 단속에 쫓기도, 관리자에게 맞고,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살아간다. 이것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의 해답은 이미 이주노동자들이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고용허가제와 강제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미봉책이 아닌 철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노동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사업장 변경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 구조적 취약성을 강요하는 차별적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괴롭힘과 학대, 차별과 착취를 뿌리뽑아야 한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그만둘 수 없으니 괴롭힘·차별·강제노동 개선을 요구할 수조차 없다. 사장들이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심지어 자살에 내몰리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종차별적인 법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모든 이주노동 제도는 법무부가 아니라 노동부가 책임져야 한다. 임금체불과 산재 사망이 내국인보다 세 배나 많은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해 평등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은 각자가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제조업 노동자 조코 씨는 “E-9 비자로 한국에 왔지만 매일 모욕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다. 친구는 선장이 여권과 통장을 빼앗고,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았으며 폭행까지 일삼았다. 그러나 사업장을 옮길 수 없어 끝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위말 씨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머물고 싶어 한다. 비자가 만료되어도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살리고, 정든 사람들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지 불법 체류를 원해서가 아니다”라며 “강제추방은 노동자의 삶을 짓밟고 산업현장에도 피해를 남긴다. 체류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고,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을 통해 한국 사회와 함께 살아갈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어강사인 잭 씨는 “사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폭력, 학대, 임금체불, 그리고 차별적인 고용허가제에 갇혀 있다”라면서 “부산 기장 글로벌빌리지에서 교사와 조합원 4명이 부당하게 해고됐다. 우리는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는 노동자의 생계와 가족의 삶을 위협한다”라고 증언했다.
농업노동자 께 라빈 씨도 “양평의 농장에서 1년 반 동안 일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월 2일 휴일만 주어지며 노동했지만,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숙소도 계약과 달리 비닐하우스 창고였다”라며 “부당한 노동시간과 숙식비 공제를 항의했더니 오히려 해고를 당했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농촌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매일 두 시간씩 무급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고발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만들고 미등록을 양산한다.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내고 한국에 와도 버려지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정부가 폭력적인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게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노동부가 착취를 방치하고 있다. 근로계약 위반과 임금 도둑질을 멈춰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용기 내어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도 호소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소속 윤용진 씨는 “전국의 농어촌, 조선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괴롭힘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사업장 변경과 지역 이동이 제한되고, 임금체불, 산재은폐, 폭언·폭행·성폭행 등 구조적 착취가 일상화되어 있다. 한국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은 미국 ICE보다 더 폭력적이며, 브로커 착취를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는 정주노동자 임금과 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업에게 모든 노동자는 똑같이 착취의 대상”이라며 “우리는 이주노동자와 함께 자유로운 노동권을 쟁취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브로커를 통한 과도한 비용 요구, 생활지원비 명목의 불투명한 공제, 1년 단위 계약의 불안정한 고용 등이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주노동자에게 지옥”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무분별한 비자 정책으로 인권침해를 양산하지 말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5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항의의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대구 성서공단을 비롯해 500여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가 전국 각지에서 이날 대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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