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시민사회, 조지아 강제구금 피해자 지원 나선다… ‘인권침해 제보센터’ 운영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 나설 것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요구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재검토 촉구
미국 조지아에서 발생한 노동자 강제구금 인권침해 실태가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110여 제 시민사회단체가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제보센터’ 운영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는 한편 피해자 지원에도 나선다. 제보센터 대표번호는 010-3398-0616이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센터 운영 계획을 밝히는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부당국에 인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정부를 향해서도 대미 투자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이민국(ICE)은 당시 475명의 노동자를 강제구금하는 과정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방식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영장을 받는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영장이 발부된 노동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쇠사슬과 수갑을 동원한 과잉진압은 물론 체포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도 여과없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민국 감독관은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직원에게조차 ‘외국인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미국에서 추방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음이 폭로됐다.
공동행동(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강제구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며 이재명정부에게도 “미국 정부 및 조지아주 당국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준)은 대미 투자계획 또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처를 결정하지도 못하면서 투자를 할 순 없다. 투자된 프로젝트가 실패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한국 납세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경우 1인당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에 3,500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요구하며서 수익의 90%를 갖겠다고 전했다. 공동행동(준)은 이를 ‘명백한 강압이자 불합리한 요구’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요구는 한국 외환 보유고의 84%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설령 미국이 부과한 25% 관세 인상을 15%로 낮춰도 예상되는 이익은 150억 달러에 불과하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지난 240년간 미국은 전쟁으로 먹고 살았다. 이젠 그마저도 안 되니 남의 나라를 등쳐먹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라며 “노동자 강제구금과 관세 부과에서, 그들은 여전히 한국인을 인종차별적이고 인권을 탄압해도 되는 노예쯤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함재규 통일위원장은 “한미동맹은 미국 뜻대로 해야만 하는 불평등의 극치”라며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동맹은 필요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에 올인하면 우리가 올킬 당한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미투자를 전면중단하고 그 투자를 노동자와 한국 산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 지구촌을 상대로 안전도, 인권도, 존중도 없고 오로지 갈취하고 안보협박과 희생만 강요하는 미국은 필요없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공동행동(준)은 “주권자 국민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생존과 비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라 칭한 이재명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하라’ ‘트럼프는 사과하라’라고 적힌 대형현수막 퍼포먼스를 끝으로 마무리된 기자회견에는 각계 대표자들이 나서 규탄발언을 이었다. 박석운 트럼프위협저지공동해동(준) 공동대표와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에게 행한 강제구금, 구속은 국제인권규범이 허용하지 않은 자의적 구금이자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고문,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며 “1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사건을 규탄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것은 피해자가 단지 한국인이어서만이 아닌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과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도 각계 발언을 통해 미국 정부를 규탄하고 이재명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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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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