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향하는 양대노총의 첫 주문은 ‘윤석열 반노동정책 정상화’
양대노총,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나서
화물연대-건설노조 탄압과 세액공제 불이익 "돌려놔야"
" 尹 3년 퇴행 바로잡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내딛을것"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양대노총)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동으로 내놓은 첫 요구는 다름아닌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정상화'였다. 양대노총이 윤석열의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노총은 25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유산을 끊어 내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집권 내내 위법부당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앞세워 노동조합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면서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 고용 안정과 안전한 건설현장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을 공권력 동원으로 난폭하게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회계공시 강제와 불이행시 세액공제 박탈 ▲노조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중단 ▲비현실적 집회소음 기준을 통한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으로 장시간 노동 유발 ▲주요 정부위원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했다는 점 등을 나열하며 양대노총은 "이는 노동자와 노조, 사회적 대화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시한 폭거였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발언으로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키고 파괴했던 노동 현장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새 정부는 출발해야 한다. 지난 3년 노동자들이 일하던 현장은 그야말로 고통의 나날이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는 '건폭'으로 몰리고 일자리를 빼앗긴 결과, 건설 현장은 3년만에 무법 천지 도급임금이 거듭되는 착취의 현장으로 바뀌었다. 화물노동자는 안전운임제를 빼앗겼고, 공정위는 특수고용노동자를 탄압했다. 회계 공시를 운운하면서는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았다. 윤석열은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비정규직 간접 고용으로 일하라 주문했다"고 한 뒤 "우리는 3년간의 퇴행과 부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을 수 없다. 윤석열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동현장을 파괴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권을 언급하면서 양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가 공문 한 장으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던 일을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잡지 않았었다. 그 같은 과오가 윤석열을 잉태했다는 것, 그 같은 부족함이 내란 세력의 집권을 가능케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도 발언에 나섰다. 장 위원장은 "법으로 안되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꾼 '초법적 조치'인 회계공시 시행령을 바꿔야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줄줄이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가 바로 쿠데타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지난 12월 3일이 아니라 취임과 함께 시작한 것이었다"면서 "정권이 교체됐을 뿐이지 세상은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윤석열의 그림자를 지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윤석열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타임오프 제도는 10년전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지난 10년간 노조의 손발을 묶고 자본의 승리를 만든 타임오프 제도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결단하라"고 부연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장의 함성과 응원봉 시민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제 내란을 청산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놓여있다. 새 정부는 그간 윤석열이 일삼았던 반헌법-반노동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근본적인 전화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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