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력한 투쟁이 최저임금 교섭 승리로 이끌 것… 사람답게 살만한 임금 만들자”

최저임금 대폭인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동부 앞 개최
최저임금 백일장 낭독, 적용확대 촉구 현장 조합원 문화무대
노동계 '1만1020원', 경영계 '1만150원' 수정안 제출 회의종료

민주노총 조합원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사람답게 살만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아냈다.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3일 오후 5시 30분, 최저임금 대폭인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개최됐다.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된 결의대회의 문화무대에는 노래패 호각과 지민주 민중가수, 서비스연맹 복면가왕 수상자 김영학 조합원(배달플랫폼노조 대구지부)이 올라 흥을 돋궜다. 김영학 조합원은 김광석의 '일어나'를 '적용해'로 개사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촉구하면서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또한 민주노총 최저임금 백일장 공모전 '내땀방울이상' 수상작이 낭독됐다. 한선이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조합원은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다가 초임 교사가 되어도 최저임금과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들의 사연을 옮겨적은 수필을 낭독해 조합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기대나 주관적인 요구가 아니다. 이미 그 정당성은 각종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다. OECD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식탁 물가가 비싼 나라가 한국이다. 이미 올랐던 이미 올랐던 최저임금은 산입법위로 확대되면서 다 무력화된 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최저임금 교섭장 밖에서의 투쟁, 우리의 강력한 투쟁과 힘이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석상에서 승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광장의 힘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는 많은 노동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교섭을 요구할 것이고 노동 교섭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의 힘을 키워야 하고, 조합원들의 힘을 키워야 하는 이유"이라고 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 나서 "작년, 올해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실망감과 분노를 기억한다. 그 1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아득히도 뛰어넘는 물가 인상률은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이라는 말로는 모자랄 정도로 지하 깊숙이 밀어놓고 있지 않나"라고 한 뒤 "임기 한달의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 노동 조건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 시작은 바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만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은 "금속노조에는 최저임금 사업장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경영계와 자본의 장난질이 심하게 적용된 최저임금이 많다"고 설명한 뒤 "청년 세대들의 아픔은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있다.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후 6시 30분경 전원회의 정회 시간을 이용해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결의대회 무대에 올랐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위원을 대표해 전원회의 경과를 보고한 다음 "사용자위원들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줄 수 없다'는 복장 터지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소상공인 줄폐업 사태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며 연일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드디어 세전으로 하면 200만 원을 조금 넘었다. 그런데 비혼 단신 생계비만 해도 264만 원으로 집계되는 이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위원들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고 한 뒤 "이제 다시 속개되는 전원회의에 올라가서 동지들 대신해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마무리발언으로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향해 "공익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이다. 정부 위원으로서 역할을 했던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나 싶다. 소상공인의 진짜 어려움이 최저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살핀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대폭인상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노사의 여섯번째 수정안이 제출됐다. 노동계는 시급 1만1020원(전년 대비 9.9%인상)을, 경영계는 1만150원(1.2%인상)을 제출한 뒤 종료했다. 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재개된다.

이날 최의에 들어가기 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하지 않겠나.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라도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된 반면,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고, 올해는 고작 1.7% 인상에 불과하다"면서 "최저임금이 생계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노동자들은 더 큰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고, 사회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인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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