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민주노총 1호 투쟁은 ‘사람답게 살 만한’ 최저임금 인상”
민주노총 2만 조합원, 서울 도심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젠로렌 연대사 "일본 최임 심각해, 전국 단일 적용이 답"
"이재명, 윤석열 반노동정책 폐기하고 노동3권 보장해야"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의 첫 투쟁은 최저임금 투쟁으로, 임금 대폭인상과 아울러 최저임금 대상의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등 노동 3권의 온전한 보장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의지를 모으기 위해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숭례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2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대회를 마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정기획위원회까지 양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본대회에 앞선 사전대회를 각 가맹별로 진행했다.
본대회는 최저임금 글 공모전인 '최저임금으로 다시 쓰는 나의 이야기' 수상으로 시작했다. ‘최저임금’을 주제로 조합원들이 직접 자신의 삶과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풀어낸 32편의 글 가운데 12편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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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선 이후 민주노총의 첫 투쟁은 모든노동자 임금인상 투쟁인 최저임금이다. 윤석열이 광기를 종식킨 지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민생을 위기에서 구하고 경제를 회복할 유일한 수단"라면서 "탄핵 광장에 앞장섰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앞장서야 할 때"라고 투지를 밝혔다.
더해 "조직된 노동자 앞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놓여있다. 이것을 돌파하고 쟁취하는 길은 우리 투쟁에 달려있다"면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언급했다.
새 정부에게 기대하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관철해야 한다"며 양 위원장은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투쟁의 고삐를 늦춘다면 이 세상은 늘 제자리일 것이다. 양회동 열사가 요구했던 '노동자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이 훼손한 노동현장을 바로잡자, 그 시작이 바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라고 힘주어 발언했다.


일본 민주노조의 연대가 이어졌다. 일본 젠로렌 이시카와 토시아키 부위원장이 연대사에 나섰다. 토시아키 부위원장은 “일본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별 차등요율이 적용되어 격차가 심각하다. 이런 격차로 인해 높은 지역으로 노동력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생활하기에 너무 어려운 수준”이라고 전했다.
더해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80%가 여성으로 젠더 차별과도 연결돼있다. 젠로렌은 전국 단일 적용 최저임금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연대해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연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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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현장 조합원 발언이 이어졌다. 민태호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위원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임금 인상을 결정짓는 기준점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임금인상시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결국 최저임금은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든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측은 '10원'짜리 인상을 논의를 하고 있단다. 물가 폭등과 빚더미에 쫄아드는 노동자들을 조롱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이 목숨을 걸고 이재명 대통령과 최저임금 위원들의 목숨을 살렸으니,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갚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뿐 아니라 노동기본권, 노동3권 보장 쟁취도 함께 구호로 내걸고 진행됐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하청업체 바지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의 교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면서“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다단계 하청 구조, 그 안에서 진행된 위험의 외주화는 이미 너무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라며 “김용균과 김충현, 이 두 이름을 기억하고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반노동 정책 당장 폐기하라", "말뿐인 노동존중 이제는 끝내라"고 외치며,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의 분노를 외면하지 말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국 산별·노조별 집중 투쟁을 선포하고, 오는 7월 16일과 19일 총파업 대회를 통해 반노동 정책에 맞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선다. 또 7월 11일까지 총파업 현장순회를 진행하며, 7월 16일부터 24일 총파업 주간으로 선포해 사업장별 집중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배석한 양대노총 조합원들은 임금 논의가 본격화 된 지난 26일 최초요구안(시급 11,500원)에서 11,460원(현행 대비 14.3% 인상)으로 조정안을 내놨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동결'에서 10,070원(현행 대비 0.4% 인상)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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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